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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조치 △신고사항 추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 사항별 신고기한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명문화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절차에서 기존의 사업자(대표)와...

2024-05-29 05:00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한 총리는 또 "최근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2024-05-14 10:29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비자발급을 제한했으나 사업주가 소재 불명을 신고하면 이를 면제한다. 또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 40% 초과 시 외국인 고용이 가능했으나 이 기준을 실태조사 후 완화한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약 4조 원 이상의...

2024-03-27 14:15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등 조치를 취한다. 가상계좌 이용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통제도 강화한다.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PG사가 가상계좌를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령 불법도박, 마약 관련 민원･압수수색 등 확인 즉시 가상계좌 이용 중단 후 계약 해지하는 식이다.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2024-03-18 12:00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사업장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더 많은 번역가를 고용하며 근로자를 학대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도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공공 기숙사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올해 무려 16만5000건의 임시 취업 비자 발급을 계획했음에도 9개 이민자 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일부 정책을 후퇴시켰다고 NYT는 지적했다.

2024-03-03 17:10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정부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 관련 인허가 절차를 18개월 단축하며 지난해 6월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다. 또 운영 허가 만료를 앞둔 가동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을 안전 확보를 전제로 관련 절차에 착수·추진 중이다. 특히, 고사 위기 원전 산업계에 일감을 긴급 공급하고, 금융프로그램 신설 등의 지원도 이뤄졌다....

2024-02-22 11:31
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

앞서 지난달 캐나다 정부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2년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고 일부 대학원생의 취업 허가 발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유학생 증가는 주택과 의료 및 기타 서비스 비용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민자 수 감소가 주택 임대료 하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5 10:13
주택난·의료서비스 악화에…캐나다, 2년간 유학생 수 제한

2만 명 늘어 캐나다가 이민자 증가에 따른 주택난 및 의료·교육 서비스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고 일부 대학원생의 취업 허가도 중단할 예정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2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의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 조치에 따라 올해 전년 대비 35...

2024-01-23 15:51
혜자카드 단종 이어 생활비 할인카드도 '뚝'…허리띠 졸라매는 카드사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지난달 ‘1Q 데일리플러스 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상품 라인업 정리와 함께 수익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 카드는 아파트 관리비와 4대 보험료를 자동이체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하나머니로 돌려주는 혜자카드였다. 생활비 할인 카드를 축소하거나 서비스를 변경하는 건 다른...

2024-01-09 17:32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지만, 회수에는 통상 3년 이상이 걸려 HUG가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서는 입씨름을 벌였다. 이...

2023-12-07 13:39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이로 인해 새올의 인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새올에 접속하지 못해 민원 현장의 각종 증명서 발급이 중단됐다. 22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시스템이 장애를 보이며 주민등록 등본 등 발급이 일시 지연됐다. 행안부는 약 20분 만에 장애가 해소됐다고 밝혔지만, 민원 서비스를 둘러싼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2023-11-24 21:33
“행정전산망 장애없이 모두 정상화”...대응 상황실 운영한다

앞서 17일 오전 새올 시스템은 사용자 인증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며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시스템 접속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 증명서 발급이 마비됐다. 당일 오후부터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접속이 지연되다 멈춰서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올스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공무원과 민간...

2023-11-19 19:36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송구”

이 장관은 "기술적인 복구와는 별개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장애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민원서류 발급 장애에 따른 임시발급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민원실에...

2023-11-18 21:21
한덕수 총리, 행정전산망 마비에 “인력·장비 총동원 신속복구” 지시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에 “민원서류 발급 중단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는 또 “장애가 발생한 상세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복구 진행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라”며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2023-11-17 17:19
전국 지자체 행정망 ‘먹통’에 민원서류 ‘올스톱’…복구 시점 미정

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께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 행정 구축망인 ‘새올’을 사용하지 않아 업무 전반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는 민원 서비스를...

2023-11-17 16:39
행정망 이어 ‘정부24'도 중단…민원서류 발급 '올스톱'

이어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가 발생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정부24도 오전 내내 접속 지연을 보이다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은 온·오프라인...

2023-11-17 14:48
‘정부24’도 서비스 중단…모든 민원서류 발급 불가

이런 가운데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의 민원 서류 발급은 온·오프라인 모두 사실상 마비 됐다. 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2023-11-17 14:39
‘82년 역사’ 서울 백병원, 진료 종료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이날 “오늘 오후 5시 진료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당분간은 진료 의뢰서를 제외한 의무기록과 영상CD 등 일반 서류 발급을 위한 통합발급센터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올해 6월 20일 서울백병원 폐원을 의결했고, 지난달 초 서울백병원은 모든 환자 진료를 8월 31일까지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

2023-08-31 13:05
“6년만에 유커 돌아온다”…中 정부, 단체관광 허용에 면세·호텔업계 기대↑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자, 2017년 3월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행 단체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단체관광을 제한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이 유커 한국행을 허용할 경우, 중국의 온·오프라인 여행사들은 일제히 자국민을 상대로 단체 여행상품과 ‘항공권+호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여행사, 면세점, 호텔 업계의...

2023-08-10 10:14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광장은 2017년 아직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도입 초기부터 영업행위 및 가상자산 발행(ICO‧Initial Coin Offering) 자문,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조치 자문 등을 수행했다. 2018년 업비트 등 대형거래소들의 형사사건, 2019년 국내 블록체인 게임 대체불가토큰(NFT) 발행 자문, P2E게임 퍼블리싱과 규제 우호적 해외 법정지 선정에 대한 자문 등 다수의...

2023-07-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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