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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1일 오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 이 모 씨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과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2024-08-01 14:53
신한은행, 상반기 민생금융지원 2436억 집행

구체적으로는 △학자금대출 상환자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청년전세대출 고객 공과금 지원 △전통시장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2024-07-31 15:40
최상목 "기상이변에 7월 물가 반등 전망…농산물 수급ㆍ물가 안정 만전"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및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허용하고,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회 이체한도인 1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22종을 개선한다"고 했다.

2024-07-23 08:33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내년 1월부터 기존 건당 5000만원이었던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을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민이 '서비스알리오'를 통해 제안한 비수도권 학교 대상 공공기관 교육기부 확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수도권 및 일부대학 대상으로 제공하던 교육기부 서비스를 전국 초·중...

2024-07-23 08:00
환경장관 후보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보다 대안 필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부 카페 등에서 소비자가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로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3차례 연속 공모가 불발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4차 공모에 역량을 우선 집중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과 적극 소통해 대체...

2024-07-21 15:08
전세사기피해자 1496건 추가 지정…누적 1만9621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32건을 심의해 총 1496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496건, 부결 31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12건, 적용 제외 212건 등이다. 적용 제외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7-18 06:00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구제방식 조율 변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지원한 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것은 본래 용도에 맞지 않다는...

2024-07-17 15:27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최대한 반환할 수 있도록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 실효성있고 즉각적으로 피해자 구제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에게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이라며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2024-07-15 14:50
LG CNS 컨소시엄, 복지부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소송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의 사회복지 정보를 연계해 복지 서비스 조회 및 복지 수급, 업무처리 지원 등을 위한 정보기술(IT) 시스템이다. 컨소시엄은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과 2013년 구축된 범부처 복지사업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플랫폼 형태로 통합 개편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지난해 말 최종 계약...

2024-07-12 16:50
'마용성' 신고가 속출 영향…'하반기 집값 오른다' 의견 늘었다

이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18.25%)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대책 효과(15.33%)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 영향(10.22%) △2020~2021년 전세가격 급등 부담감(10.22%) 등이 전세가격 하락 이유로 선택됐다. 소비자들은 올해 하반기 핵심 변수로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33.95%)’을 1순위로 꼽았다. 최근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2024-07-10 11:05
“하루 전 예약ㆍ당일 입장 됩니다”…용산어린이정원, 방문 예약체계 개편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새롭게 단장해 지난 5월 4일 국민에게 개방했다. 현재 어린이정원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와 인접하는 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방문객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지만, 사전 예약체계와 번거로운 출입절차, 주차공간이 없는 점 등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2024-07-10 11:00
세종텔레콤-BNK시스템 컨소시엄,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 선정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는 부산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기업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세종텔레콤은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활용해 분실물을 신속하게 찾아주는 통합 관리 플랫폼 '파인딩 올(Finding All)'을...

2024-07-08 09:35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한다.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본 가족, 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 보호하는...

2024-07-04 06:00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작년에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고 비난을 받으면서 소상공인들에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4% 초과분 금리의 90%를 되돌려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1조 5000억 원, 그 외의 은행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6000억 원, 합계 2조 1000억 원을 되돌려주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업사 등 중소금융사들도 유사한 ‘이자 반환’을 실시했다....

2024-07-02 05:30
'합의 불발' 황정음, '상간녀 오인' 합의금 위해 전남편에 대여금 반환 소송

2020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냈지만, 1년 여 만인 2021년 7월 재결합했다. 슬하에 두 아들이 있다. 3년 만인 올해 2월 두 번째 이혼소송 중인 소식이 알려졌다. 황정음은 두 달 만인 4월 인스타그램에 A 씨를 상간녀로 지목했다. 당시 A 씨는 SNS에 태국 방콕 여행 사진을 올리고 "영돈아 고마워"라고 썼고, 황정음은 자신의 남편과...

2024-06-26 16:02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낮춘다"…서울시, 전세대출 이자지원 확대

또 서울시는 개선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2024-06-25 11:15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연립 다세대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빌라·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분석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6-24 08:57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카드사 “가맹점에 지급할 필요 없는 것 지급하는 결과”KT “부가세법 시행령 최근 개정…별개 문제로 해결해야” 국내 8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며 통신사 KT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KT 측이 “대법원 판례가 아닌 최근에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T 측은 카드사들이 요구한 금액이...

2024-06-20 17:53
전세사기피해자 1065건 추가 지정…누적 1만8125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97건을 심의해 총 10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065건, 부결 20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64건 등이다. 적용 제외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6-20 11:00
신한EZ손보·예보, 착오송금 피해 보호 강화한다

신한EZ손해보험이 예금보험공사와 손잡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EZ손보는 1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예보 본사에서 예보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24-06-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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