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정부의 현실 인식은 여전히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며 "오늘 반쪽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왜곡된 역사 인식, 분열과 갈등으로 어떻게 이뤄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고맙게도 경기도의 광복절은 많은 광복회원께서 함께 해주셨다"며 "화성 제암리...
정부·여당 종로서 광복절 경축식광복회·野 백범기념관서 별도 기념식우원식 국회의장, 광복절 경축식 불참韓 “나라 갈라져 보이게 해...대단히 유감”민주 ‘역사쿠데타 저지 TF’ 구성
국민통합의 장이 돼야 할 제79주년 8·15 광복절 행사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논란에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회와...
여당인 국민의힘 인사들은 참석했으나, ‘친일 뉴라이트’ 논란 속 야당 대다수와 광복회의 불참으로 경축식은 ‘반쪽’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경축식은 광복의 벅찬 심정과 기쁨을 표현한 대북 공연으로...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광복회장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지도 않는 '건국절 제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 문제에 대해 의견 제시를 넘어 그 뜻을 관철하려는 것은 과도하다"며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국가기념일까지 반쪽 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 정부가...
국가기념일까지 반쪽 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지도 않은 건국절을 제정한다면서 선동적 비난을 퍼부었다. 스스로 만들어낸 상상에 화를 내는 셈"이라며 "공법단체의 수장이 비현실적 의혹을 남발하며 음모론의 발신자이자 확성기가 돼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지호...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 불참을 선언하면서 제79주년 광복절 행사가 반쪽짜리 행사가 될 사상 초유의 사태에 놓였다. 대통령실은 광복회의 참석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종찬 광복회장은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은 12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를 놓고 비판이 들끓자 보험료율 인상을 뺀 ‘반쪽’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후 2021년까지 국회는 연금개혁에서 손을 뗐다. 2019년에는 정부가 ‘단일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금개혁 논의를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기초연금만큼은 꾸준히 인상했다. 보험료율 인상을 수반하는 연금개혁은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정책이다. 국회는 늘...
23일 전국의과대학학부모연합(전의학연) 소속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생 학습권 보장 요구 및 정부의 의료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의대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호소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 정책을 멈춰 달라”고 밝혔다.
이어 “대입 사전예고제를 무시하고 사교육과 의대 열풍을...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9일 올특위 해체를 권하는 입장문을 의협 집행부에 발송하기도 했다. 입장문에는 13일 회장단이 회의 끝에 도출한 내용이 담겼다.
회장단은 “정작 투쟁의 주체인 의대생, 전공의 대표들의 올특위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이 지속됐다”며 “올특위 해체 후 대표성이 있는 대한의과대학...
이 때문에 반쪽 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업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보호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여러 사건사고로 안 좋아진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도 이용자 보호가 시급하니 1단계 법을 먼저 만들고, 2단계 법(업권법)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2단계 법에 거는 업계의 기대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의 구심점이자 정부와 1대 1 대화 창구로 구성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도 ‘반쪽 특위’ 신세를 못 벗어나고 있다. 3차 회의까지 진행됐지만 전공의, 의대생들은 여전히 불참하고 있어서다. 3차 회의에선 전공의, 의대생들의 참관을 허용했으나, 실제 참관인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막말’...
교수단체와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 ‘반쪽짜리’ 특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를 독려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특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연 뒤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 상황의 주체이며 이들의 참여 없이 어떠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으며 표결을...
박 장관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청문회에도 박 장관 등 부처 장관들이 불참하면 법적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에선 국토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13일 열린 국토위 첫 전체 회의도 여당 불참으로 ‘반쪽’ 위원회로 시작된 만큼 국토위 회의가 두 번 연속 파행으로 끝난 셈이다.
문제는...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째인데, 국회는 반쪽만 정상화됐다. 말이 좋아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로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난 지 열하루째다. 그런데도...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21대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연출된 ‘반쪽 개원’이지만 야당 단독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폭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행 장기화는 불 보듯 하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놔두고 의사일정을 거부하자는 강경론도 번지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불발로 반쪽 개원하자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책 현안 논의에 나섰다. 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가동한 15개 특위는 현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현안에 대해...
만큼, ‘반쪽 의회’에 대한 책임론이 여당을 향할 수밖에 없단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의원은 본지에 “선수가 높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니 국정을 팽개칠 순 없다. 상임위에 중요한 법안이 올라왔을 때 그걸 완전히 무시하긴 힘들다’는 현실론적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야당과의 대치가 장기화되면 정부의 국정...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모수개혁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정부와 논의하고 양당이 함께 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환영을 표한다”며 “이러한 여야의 협치 정신이 더 크게 발전하는 22대 국회의 첫 장을 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