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의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자는 움직임이다. 행정부도 장단을 맞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만약 내일 만찬에서 한 대표가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온다면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특위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정부를 제외한 채 '여·야·의 협의체'를 먼저 출범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1시간 50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임 회장을 비롯해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청희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박용언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태에 대해 제일 다급해야 할 곳이 정부와 여당인데 지금은 국민이 가장 다급해진 거 같다"며...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 의료계 입장에선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정원이 논의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대 비대위는 이번 협의체 참여 여부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만이라도 민주당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모수개혁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오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사실상 가 합의됐던 내용과 다른 안을 내놓은 거고,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차등화 내용이 들어가 단지 그 수치만 받아들일지 얘기하기엔 복잡한 상황"이라고...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는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언주·김윤·강청희·박희승·백혜련·서미화 위원 등도 함께했다. 특위는 의료대란 실태를 파악하고 추석 전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이날 일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료 공백 관련...
현재 복지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도 여야의 온도차가 있다. 정부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과정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인 안상훈 의원은 “연금개혁 역사를 보면 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원들은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이해관계가 같다. 보험료율을 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는 연금개혁을 추구한다. 이런 방식의 연금개혁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당 지도부에 부담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는...
소방본부 의견을 청취한 박주민 위원장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였다”며 “정부가 장기 대책만 얘기하는데 빨리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부와 대통령실이 너무 딱딱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유연하기만 하면 바로 해결될 것이라는 아쉬움을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29일) 밤에도...
곽상언·김남근·김준혁·남인순·박주민·박홍근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자리했다.
그는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저도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사유는 현재...
의료대란대책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쟁점 사안을 조정한 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당일 오전에라도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야는 28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여는 등 회의 개최 여부와 시점을 두고 이날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앞서 여야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쟁점 사안을 조정한 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당일 오전에라도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소속 관계자는 “오늘(27일)은 간호법 관련 회의가 없다”며 “28일 오전 여야 간사 합의로 법안소위가 아닌 전체 회의를 열어 막판 심사를 한 뒤 당일 본회의에 합의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김병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현재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한 이 대표가 병상에서 당직자들과 소통하며 두 개의 대책기구 구성을 논의한 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 대표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신속히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요청해달라.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여야 합의에 기반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재차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금 교사’로 활동하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앞장서 정부 안 제시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모수개혁 아닌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와 안 의원은 각각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책임질 위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1월~2022년 6월 기소유예 처분 취소 관련 헌법소원 사건 2170건 중 헌재의 취소 결정은 428건(인용률 19.7%)이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와 달리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헌법소원이라는 불복 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며 “헌재도 피의자 입장을 상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연금개혁을 무산시킨 윤석열 정부는 9월 정기국회 전에 구조개혁안을 제출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 의지가 있나. 지금까지 보인 태도로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개혁을 늦추고...
'친명' 박주민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았고, 조정식·추미애·정성호 의원 등 현역 의원 65명이 포럼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이외에도 여러 친명 모임들이 다양한 주제를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15일에는 친명 이재강·김준혁 의원을 중심으로 '더새로' 포럼이 첫 토론회를 갖고 기획재정부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16일에 창립한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국회 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후 복지부에 수차례 ‘구조개혁 안을 제출해라’, 심지어는 ‘하나의 안이 정리가 안 되면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사안을 포함한 형식으로라도 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규탄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