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8·18 전당대회가 끝난 뒤 들어설 새 지도부에는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자문단 신설은 새로 지도부에 입성하는 최고위원 모두에게는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의 영향력을 확대·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납득하기 어렵고 공감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등으로 여야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도층에는 야당의 비판에도 본인 생각을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추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하는 윤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현안보고를...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은 이 대표를 도와주고, 복권되면 명실상부한 야당 대선주자가 될 수 있다. 갈등 없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사법리스크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신평...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의 극단 대립을 막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 평론가는 "근본적으로 헌법의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해소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진영 싸움이 아니라 정당 간의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치의 몰락은 한 사회 전체가 몰락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이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긴 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막상 투표장에선 민주연합을 선택할 것"이라며 "9석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는 "여론조사 지표는 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이 우위였지만 실제 투표 현장에선 그렇게까지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 같진...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가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었는데 실패했고, 판세는 굳어졌다"며 "민주당 170석을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보다 지역구 10석 정도를 더 얻을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 김준혁·양문석 후보의 논란은 전체 구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양당이 반쪽 준연동형제를 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꼼수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더한 꼼수를 쓰는 꼼수 경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위성정당에) 갈 의원들은 넘친다. 양당이 그런 꼼수를 써도 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도를 걷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총선 때 맞춤형 공약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공약했는데 실현도 하지 않고, 재원 조달 방안이나 정책 추진 의사도 없이 '선거용' 공약으로 반복해 내놓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포퓰리즘과 진짜 민심이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을 구별해야...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선거 때라고 해서 민생과 관련돼 있는 이슈를 제기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면서도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표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은 오히려 국민에게 반감을 사고, 대통령의 위상에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평론가는 "여당에서 먼저 (정책을) 이야기하고, 야당하고 논의해서 안...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대체로 민주당 정체성에 맞으면서,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재들을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떠들썩하지 않은 무난한 영입으로 언론이나 여당의 예봉을 피해가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는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2호 인재' 원종건 씨, 이재명 대표의 대선 '1호 인재...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별개로 민주당도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해야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거부권 때문에 못했으니 200석까지 도와달라고 호소할 수 있다. 지금은 그런 명분을 쌓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인적 청산을 주장할 수 있고,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이 (혁신위원이) 돼야 한다"며 "당내 인적 쇄신을 밀어붙일 수 있고,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구성보다도 혁신위가 공천 등에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중요하다는...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이 대표는 지금껏 이렇다 할 성과를 만들지는 못한 당을 향해서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라도 결집해 성과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이나 여당의 비협조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선 의미를 이해하는 중도층이 움직인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코인 전수조사는 의원 가족이 포함된 이해충돌을 확인하고 도덕성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의원이 코인 몇 개 가졌는지를 파악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가족은 빼고 본인만 한다는 건 실효성은 물론 윤리적으로도 무책임한 편법,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어 "비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국정조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합의, 협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야가 싸움만 하다보니 국민이 부여한 국회 권한이 흐지부지되면서 위상만 스스로 떨어뜨린 것"이라며 "진영대결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이 전 대표가) 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하겠지만 결국 강한 혁신을 요구할 것"이라며 "돈봉투, 가상자산 문제도 여론이 안 좋으니 단호하게 처리하자는 정도의 말은 해야 만남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도 그냥 이 전 대표를 만나 손잡고 웃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여야 진영대결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제3지대가 들어설 공간은 거의 없다"며 "제3지대에 인물이나 정책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양당에서 공천받을 자신이 없고 양당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중간지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선거용 정당을 만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노골적으로 사퇴하라고 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고, 무시하자니 정책 (방향)이 다른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돼 있는 공공기관을 정해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인사의) 주기를 같이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야당은 윤석열 정부나 여당의 대안 정당이 돼야 하고, 과반 정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국회 다수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그와 무관하게 야당의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줄 알면서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당은 대통령 눈치를 보고 무조건 반대하거나 협상을 하지 않으면서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실종돼버렸다"이라며 "협치와 상생이 없는 극한 대치의 우리 정치의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박 평론가는 "야당은 윤석열 정부나 여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