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27기) 전 KT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역임한 박병삼(사법연수원 27기‧사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대차노조 파업투표 가결- 13일 부분파업
노조는 11일 올해 임금협상 파업돌입 여부를 묻는...
이 전 의원은 곧바로 321호 법정으로 들어가 박병삼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모두 7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부분을 문제 삼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금품을 받은 것 외에는...
국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이정석(47·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한편 이상득(77) 새누리당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병삼(46·연수원 27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 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금품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임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씨로부터 지난 2007~2008년 최 전 위원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사장인...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브로커 이동율씨(61·구속)를 통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55)로부터 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위원장은 "이씨로부터 받은 돈은 1억~2억원정도이며...
키움증권, 교보증권, 대우증권 등을 통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하이마트매각과 정에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하이마트 선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여러 범죄혐의 사실중 중요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여러 범죄혐의 사실중 중요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선 회장은 현석씨 명의로 지난 2008년 미국 베버리힐스에 200만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을 구입 과정에서 불법 증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전 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업소에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당시 유 회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