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변호사)이 법원장 임기 2년이라는 관행을 깨고 3년 동안 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등 일부 관행과 다른 인사가 적정했는지 사실상 지적한 것이다.
민 전 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대학 동기이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소재 탐지 촉탁이나 구인장 발부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말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달라"고 하자 민 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데 판결 기준이 없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모두 김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수석부장이 배당을 주관하고 있고 무작위 전산 배당이기 때문에 우연의 결과이지 결코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를 법원장이 말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민 원장은 "(공범들의)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양형 심리가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반해 조 씨 재판은 배임수재 주체 등을...
서울중앙지법 민중기 법원장도 이날 소속 재판부에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으로 진행해주되, 소환 간격을 넓히는 등 밀접 접촉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전국 법원장 커뮤니티에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글을...
박 씨는 “한남동 땅이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압류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제3자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2015년 당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박 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정했고, 결국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다수의 소송관계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는 때에는 밀접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로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다음 재판은 2주 뒤인 3월 9일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미스 함무라비' 저자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는다. 2월 법원 정기인사 퇴직 명단에는 문 부장판사를 포함해 28명의 법관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작년 정기인사에 처음으로 도입한 법원장 후보...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압수목록 관리 등에 관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 수사는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므로 다른 수단에 의해 증거물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최소한...
체결
△포스코엠텍, 민중기 대표이사 선임
△포스코ICT, 손건재 대표이사 선임
△에스티아이, 189억 규모 제조장비 공급계약 체결
△오션브릿지, 31억 규모 반도체 장비제조 계약 체결
△디에스케이, 자사주 1만800주 처분 결정
△테라셈, 김의중 사외이사 재선임
△에스앤에스텍, 심재호 사외이사 신규 선임
△[조회공시] 라이트론, 감사의견 비적정설...
서울중앙지법(민중기 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영장 전담 법관으로 △명재권(52ㆍ사법연수원 27기) △신종열(47ㆍ26기) △임민성 부장판사(47ㆍ28기) △송경호(49ㆍ28기) 부장판사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영장 전담 업무를 맡아 온 명재권ㆍ임민성 부장판사가 유임하고, 신종열ㆍ송경호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11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 2018년
△1월 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5월...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11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 2018년
△1월 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이상윤 부장판사의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민 법원장은 “해당 부장판사에게 취지를 전했으나 오후 4시 30분에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관련 사건의 당사자 일부에게 송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아 출석하는 것은...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19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판사 327명 중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사무분담위원으로는 민사1·2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부장판사, 단독, 배석판사 등 직급별로 2명씩 총 9명이 참여한다.
이런 시도는 그동안 사무분담 기준이 불투명하고, 개별 판사들의 의견이...
민중기 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16대 법원장으로 13일 취임했다.
민 신임 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임하기도 전에 과거 저녁식사 자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민 법원장은 "개인적으로 자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나아가 법원 내에서...
김 대법원장 취임 후 꾸린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는 지난달 22일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을 파악해 관리한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발표하고 활동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과 관련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정보를 교환한 정황도 발견됐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조사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