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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대법원이 불법 노점상 철거에 나선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노점 철거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23-12-14 11:58
“한일 정상회담, ‘망국외교’”…노동계‧시민단체 등 도심 집회 봇물

서울시국회의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순회행진을 하며 윤 대통령 가면을 쓴 참가자가 수갑으로 손이 묶인 채 끌려가는 퍼포먼스를 했다. 또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덕수궁 인근에서 빈민투쟁결의대회를 열어 서울시의 ‘노점 말살’ 조례를 비판하고 철거민 강제퇴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23-03-25 20:17
헌재 "일방적 DNA 채취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최모 씨 등이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8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헙법불합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2018-09-04 09:53
수협, 구 노량진수산시장 불법점유자 강제집행…입주거부 장기화로 300억 피해

일부 구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은 최근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연대해 구시장을 불법점유하면서 공공질서 훼손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우려를 키워온 실정이다. 이에 수협은 미입주 상인 358명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17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3심까지 확정이 된 상태다. 이날 강제집행 대상...

2018-07-12 10:20
경찰, 강남대로 방화 혐의…노점상연합회 간부 구속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강남구의 노점 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자신에게도 언제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노점상 단속을 실시해 온 강남구는 지난해 말부터 강남대로 주변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철거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등과 충돌을 빚어왔다.

2015-04-16 14:17
[포토]도로 가로지르는 노점상들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중구청 노점단속규탄 빈민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점상들이 중구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yangdoo@

2013-07-02 18:29
경찰 "6ㆍ29 범국민대회 도로행진 엄단할 것"

제한적으로 본 집회에 앞서 전농과 전국노점상총연합이 서울역 광장과 보신각에서 각각 사전행사를 연 뒤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는 것은 인원이 적고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허가했다. 경찰은 이날 114개 중대 9000여명에 이르는 경찰력을 현장 주변에 배치하기로 했다. 시위 대응 수위는 시위대의 무장 여부와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무인ㆍ유인 폴리스라인에서...

2011-06-28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