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투자자와 고속도로 건설사업 협약를 체결하면서 포함시켰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처음으로 폐지하면서 향후 수익자 부담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와 MRG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존 민자고속도로에 적용되던...
(최소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서는 해당 민자사업자가 자금 재조달과 부대사업 발굴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들 사업의 운영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대주주인 코레일이 운영수입보전이 아닌...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을 위해 지난 8년간 1조241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토해양부가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9개 노선 모두, 실제교통량이 예측치보다 낮아, 협약에서 정한 최저운영수입을 정부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교통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