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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활용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받는다
    개인정보 활용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받는다
    서비스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또는 처리예정)를 전제로 하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민원 및 단순 법령해석 등은 기존과 같이 개인정보위 민원팀 및 법령해석팀을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원스톱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트릭스 조직 형태인 ‘혁신지원 가상팀’을 운영한다. 가상팀에는 보호법 제도, 영상정보, 가명정보 등을...
    2024-08-29 12:00
  • "형사 절차 끝난 뒤 지급한 합의금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안 돼요"
    "형사 절차 끝난 뒤 지급한 합의금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안 돼요"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편)'을 27일 발표했다. 이는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 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2024-08-27 12:00
  • 이복현, 우리은행 부당대출에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이복현, 우리은행 부당대출에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민원 접수를 통해 4~5월쯤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5월부터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우리은행이 이 사실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2024-08-25 10:00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그런데 시위에 앞장선 총대진의 X 계정에는 "구청 측의 실수로 일부 민원인에게 총대진의 개인정보가 블러 처리 없이 발송됐다. 개인정보 유포 시 명예훼손 등의 고발조치 들어갈 수 있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어 올린 글에선 "총대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12명을 통한 총대의 개인정보 최초 유포...
    2024-08-19 16:43
  • "대부업체 채권 추심 시 소재파악ㆍ재산조사 최소화해야"
    "대부업체 채권 추심 시 소재파악ㆍ재산조사 최소화해야"
    하고, 민원 처리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를 담았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부기준 모범사례는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중앙회와 협회가 각 업권 특성을 고려해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 보완 및 배포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관련 법 시행일인 10월 17일 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시행 전...
    2024-08-15 12:00
  • '양날의 검' 거머쥐는 보험협회…이첩 민원 기준이 관건
    '양날의 검' 거머쥐는 보험협회…이첩 민원 기준이 관건
    이를 통해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하고 금감원의 민원처리역량은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전체 보험 민원의 약 14%(7000여 건)가 이첩돼, 민원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는 ‘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해 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완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첩 민원의 기준을 설정하고 인력과 시스템...
    2024-08-09 05:00
  • "임신·출산도 보장"…보험개혁회의 첫 과제는 '신뢰회복·민생'
    "임신·출산도 보장"…보험개혁회의 첫 과제는 '신뢰회복·민생'
    아울러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민원 처리 효율화 과제도 추진된다.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외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서 논의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국민...
    2024-08-08 15:11
  • [티메프發 쇼크] 카드사 환불 3만여건·40억 규모…마무리 수순
    [티메프發 쇼크] 카드사 환불 3만여건·40억 규모…마무리 수순
    티몬·위메프(티메프) 소비자들의 결제취소·환불을 처리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PG사)·카드사들이 현재까지 3만여 건, 40억 원 규모를 환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PG사들이 티메프 신용카드 결제·결제 취소를 중단한 지난달 23일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3만여 건, 40억 원 규모를 소비자에게 환불했다. 이들 상품은 대부분 소비자가...
    2024-08-08 09:21
  • 정부, '티메프 미정산'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α 유동성 지원
    정부, '티메프 미정산'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α 유동성 지원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를 운영하고, 내달 1일부터...
    2024-07-29 09:30
  •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를 먼저 해줄것을 요청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에서 “티몬·위메프 보고 미정산액이 1700억 원으로 집계됐다”면서 “미정산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몬...
    2024-07-25 16:52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해소”…국토부,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해소”…국토부,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이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 요구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 다음으로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
    2024-07-24 14:00
  •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소통과 화합으로 의료계 위기 극복”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소통과 화합으로 의료계 위기 극복”
    대 회원 소통 강화를 위해 박 회장은 우선 회원 고충 청취와 민원 처리를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고 협의회 홈페이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대회원 소통과 국민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의료계 가장 큰 현안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의대...
    2024-07-19 19:55
  •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를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관련 절차와 서류를 안내하면서 소 씨가 김 씨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그해 10월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국민건강보험 측에서는 김 씨에 전화를 걸어 “착오 처리”였다고...
    2024-07-18 15:11
  •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권익위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전문 공개, 최초”“국민 알권리 보장, 청탁금지법 오해 바로잡아야”종결 관련 “대통령 직무 연관 근거 부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이유가 담긴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설치 이래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2024-07-09 16:04
  •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이첩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2024-07-08 21:56
  •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규탄했다. 김형동 의원은 “민주당은 법률안 통과를 위해 협치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꼼수까지 동원했다”며 “(노란봉투법은) 의사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것에 더해...
    2024-06-28 17:39
  •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감사 과정에서 실무자들은 전 청주시장이 고등학교 동문인 A사 대표이사에게 터미널 개발을 권유한 사실 등으로 미뤄 터미널을 개발하기 전까지 A사가 계속 터미널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같이 업무 처리를 했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A사와의 대부계약 갱신으로 인해 다른 업체와 계약했을 때에 비해 시에 83억 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며 “그...
    2024-06-20 14:57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베테랑공무원들은 복합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민원을 맡아 직접 발로 뛰며 1년간 185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장애인 부부 세대가 운영하던 버스 매표소를 이전하거나, 학교 주변 지장물 이전을 앞당겨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여러 기관이 얽힌 문제들도 앞장서 해결했다. 업무 핑퐁이 사라진 새빛민원실을 이용한 사람들은 지난해 말 만족도 조사에서 95점에 달하는...
    2024-06-18 13:00
  •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서울교육청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 발표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서울교육청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 발표
    아울러 민원서비스 처리 결과를 분석, 더 나은 서비스로 도약하기 위한 환류 체계 강화를 위해 민원처리 현황을 매월 분석해 정책·제도개선에 활용하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처리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 전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민원 업무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폭언...
    2024-06-18 12: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해당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 등으로 인한 것일 경우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이나 민원실 등에 범죄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포털 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 등과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청구하거나...
    2024-06-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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