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제2차 보험개혁회의 개최첫번째 추진과제는 보험 민원 감축단순 민원 금감원→보험협회 이관기준 설정·인프라 마련 오래 걸릴 듯
‘민원왕’ 불명예를 지고 있는 보험업계가 고객 불만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일부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하고 협회는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해 전문성 있는...
임신과 출산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 민원 감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2차 보험개혁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 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회사는 인원 감축 규모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전체 인력의 약 5% 이상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임직원 5000명의 가운데 250명 내외가 대상으로 전망된다.
이번 구조조정은 체질 개선을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인력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생명·일반손보 부문에서는 2022년 8월 '유형별 집중처리 방식'으로 분쟁조정 프로세스 변경 후 보유 분쟁 건의 60% 상당을 감축한 바 있는 만큼, 향후 민원관리시스템 개편 및 조정절차 개선을 통해 쟁점 중심의 검토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유형별 처리체계의 세부내용 및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보험사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김 부원장보는...
이와 함께 로메오 미카우타제(Romeo Mikautadze) 경제지속개발부 차관을 만나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한 양국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재생에너지 사업과 온실가스 감축 등 분야에서 협력도 강화한다.
이에 앞서 지원단은 19~20일 조지아 북서부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살피고 현지직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경청해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는 고객 패널 제도 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신속민원처리제도, 신상품과 서비스 집중 모니터링,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민원 사전예방제도 및 감축대책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 정부 조직개편 작업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로 나누는 쌍봉감독체계 논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면 보험민원에 대한 대책과 제도개선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든다.
이제라도 금융감독당국과 국회는 보험민원의 효율적인 감축과 민원감소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관련 법 개정작업에 진정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글로벌지식협력단지), 16:00 주한영국대사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글로벌지식협력단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석간)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화 방안 추진...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 이행 여부 자체 점검 강화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DB생명은 작년 9월부터 주요 제휴 GA를 방문해 민원 감축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4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작년 민원 건수는 2020년 대비 29.5% 감소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한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탈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세상담과 민원증명 발급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납세자의 불편을 대폭 감축하고, 납세자가 신용대출 등으로 국세증명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게 국세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기조는 변함없다. 실제로 국세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속도 제안에 "최대한 속도내겠다"폐기물 처리 지역 편중 현상엔 "발생 지역 해결이 원칙"가습기 살균제 1심 결과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인과관계 증명 위해 노력할 것"
20일 진행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의례히 이뤄지는 자질 검증이 아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이 쇄도하는...
금년도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 해 보다 대폭 축소된
1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전년 대비 20% 감축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집행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노력도
충실히...
김 소장은 “태양광이 4% 비중밖에 안되는데, 이조차도 민원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그린뉴딜 실행과정에서 이러한 각 분야의 메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5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으로, 서울시는 도시의 그린뉴딜 표준모델을...
마련해 민원 발생을 막고 학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중·고등학교의 1학기 수행평가 영역 및 비율, 서·논술형 평가 비율 등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수행평가 비율은 절반으로 감축해 안내했지만 이번에는 학교가 수행평가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평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외에도 초등 돌봄교실은 등교수업...
20일 생보협회는 생보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실행할 사업으로 △저금리ㆍ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ㆍ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생보업계 충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