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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4일 본회의서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오게 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2024-10-02 15:18
한덕수 "위헌적ㆍ쟁점형 법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재의요구 [종합]

또 지역화폐법과 관련해선 "충분한 논의 없이 마련된 이 법률안은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지역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2024-09-30 10:39
‘尹-시진핑’ 만남 성사되나...한중 외교장관 “11월 APEC 고위급 교류”

한국과 중국 외교수장이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2024-09-29 12:57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회의가 끝난 후 국토위 소속 한 여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도시정비법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6년 민간 단기임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단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됐다. 또 당초 법안에 포함돼 있었던 ‘임대의무기간 15년 이상의...

2024-09-25 17:46
'재보궐 총력전' 이재명...호남-부산 일정 마무리

정여 대종사는 이 대표에게 "국가가 편안하고 국민의 민생을 잘 챙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네, 그래야지요"라고 답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일정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여 대종사께서 '도로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으로 진입하는 화물전용도로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또 '금정구 회동...

2024-09-25 15:20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다만 최 부총리는 미 연준의 빅컷 단행 이후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평가를 공개적으로 낸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은 총재가 (세종에 있는) 기재부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인...

2024-09-24 17:00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 말까지 한시적 증액

24일 서민금융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은행 0.035%·보험 등 0.045%로 출연요율 상향 정책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 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의 서민금융 지원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2024-09-24 14:05
추경호 “민주, 이재명 복수에 입법권 동원...한낱 광기”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해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 이쯤에서 끝내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민생 지키기 정치로 함께 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 씨의 4주기와 관련해...

2024-09-24 10:10
김진경 경기도의장 "도의회 통합·희망의 정치 또한 민생 위한 노력"

도민께 힘이 되는 민생 임시회를 만들어보자는 다짐과 달리, 경기도의회의 지난 제377회 임시회는 대립과 갈등의 시간이 됐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모든 이견과 대립에는 각자만의 명분과 이유가 존재한다. 때로는 그런 명분을 둘러싼 첨예함이 상호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떤 명분도, 그 어떤 이유도 도민께서 의회에 부여하신...

2024-09-23 17:00
이재명 "10·16 재보궐 지면 지도체제 위기...尹정권, 선거치료 필요해"

이 대표는 이날 영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는 길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소규모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가진 의미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는 "이번 보궐선거는 영광·곡성군수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에 국민이 다시 회초리를 들어 책임을 묻는 의미가 크다"며...

2024-09-23 15:30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약 2주 남겨둔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10월...

2024-09-22 15:39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민주당은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방송4법’(방송법 등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재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체코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도 이르면 이날 함께 재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4-09-19 15:25
국힘, ‘野 쌍특검법 강행’에 “민생 뒷전” 반발…필버는 생략

현금살포를 상시화해 결국 민생 부담으로 돌아올 악법 중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초를 밟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저 정부여당을 공격할 생각 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미래세대 빚 폭탄...

2024-09-19 14:49
박찬대 "김건희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VIP 놀음은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았다"라며 "통치자 흉내 마포대교 순찰, 천하태평 추석 인사에 이어 15일에는...

2024-09-19 11:04
한덕수 "비상진료체계 차질없이 가동…4대 개혁ㆍ저출생 극복 더욱 박차"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했다"며 "매우 다행스럽게도, 9,700여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

2024-09-19 10:31
美 '빅컷'에 최상목 부총리 "금융 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존"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날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연준은 이날 새벽 FOMC에서...

2024-09-19 08:48
숨고르기 끝난 여야, 내일 본회의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충돌 불가피

의료 공백 장기화 속 '민생 현안'이 먼저라는 우 의장의 기조에 따라 한 차례 미뤄진 본회의 상정이지만,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당의 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구당 부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여야 대표 회담에서 진전을 보였던 일부 현안에 대한 논의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2024-09-18 13:46
“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이를 끼워팔기로 규정,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2024-09-17 13:00
연휴 끝 대치 시작…채상병·25만원법 기다린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뒤에 야당은 26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이른바 이재명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본회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로,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외에도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2024-09-17 12:00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과 인공지능(AI) 기반 조사 선정 등 혁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세청은 기존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2024-09-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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