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생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을 압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차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민간 소비를 증대시킬 적극재정이 필요하다”라며 지역화폐와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하자, 최 부총리는...
그러나 민주당이 내수 경제 침체를 이유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추진해왔던 만큼 재정 투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6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도 국회에서 재의 끝에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야권은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또 삼권분립 위배 소지가 있는...
한 원내 관계자는 본지에 “금투세 폐지 문제와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대책을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확충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 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 △불투명한 낭비 예산 대폭 삭감 △티메프‧전기차 등 사회적 재난 재발 방지 △기후‧인구‧지역 미래‧위기 대응 등 5대 대책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광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영광읍 남천사거리에는 ‘민생회복지원금 100만원 지급’(장세일·민주당), ‘영광행복지원금 120만원 일괄지급’(장현·조국혁신당) 등 각 당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오전 9시 45분쯤, 조국 대표가 장현 후보 유세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만 150명 안팎의 인파가 조 대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6개 법안 모두 여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아...
민주당은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방송4법’(방송법 등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재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체코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도 이르면 이날 함께 재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뒤에 야당은 26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이른바 이재명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본회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로,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외에도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김 지사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법안이자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김 지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야당이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가(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도 사실은 복지가 아니라 재정 정책”이라며 “전 국민 지급이 아니더라도 선별적으로 합의를 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별로는 효과가 있을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부를 향해 "양보하겠다.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거라도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쿠폰을 주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희망저축계좌Ⅱ(정부매칭 360→720만 원), 청년자립자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어르신 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확대한다. 민간형 일자리 23만5000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7만1000개, 공익형 일자리 69만2000개 등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하지만 정작 최대 현안이었던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지원법’을 두곤 출구를 찾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제3자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의견과 말씀을 나눴고, 허심탄회한 토론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25만원 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굵직한 현안에선 의견 접근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본관 오픈홀에서 만나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료 대란 등 주요 정치 현안을 놓고 1시간 30분 넘게 격론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반도체·AI(인공지능)·전력망 확충 지원방...
26일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건의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민생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현금 지원이 아니라 원래 소비 쿠폰 지원"이라며 "(국민의힘이) 자꾸 현금 뿌린다 그런다. 바보 아닌가. 매입권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이전에 여야 간의 소통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글쎄. 그 양반 얘기에 뭐라고 그러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수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반대하고 거부했다"며 "말로만 '민생, 민생' 하면서 정작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반대하는 것은 표리부동이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