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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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업·농촌 살리기 4대 민생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2024-05-28 17:57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여야가 민생법으로 합의까지 한 내용인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안타깝다. 하루이틀 얘기라는 해온 게 아니라 14년동안 얘기해왔다”고 정면반박 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법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독소조항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2022-12-30 16:14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그러면서 “여야가 민생법으로 합의까지 한 내용인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안타깝다”며 “하루이틀 얘기라는 해온 게 아니라 14년동안 얘기해왔다”고 언짢은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에 제동을 건 곳은 경제5단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전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움직임에 “내년 국내외 경제가...

2022-11-24 15:59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여야가 민생법으로 합의까지 한 내용인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하루이틀 얘기라는 해온 게 아니라 14년동안 이야기 해왔다"고 언짢은 심기를 내비쳤다. 하지만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원사업자 사이에서도 상당하다. 그간 중소기업이 지던 부담을 사실상 이제 원청에 다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2022-10-01 10:30
김기문 “납품단가 연동제 소비자 부담 전가?…동의 못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8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차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동제는 거래 질서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민생법으로 합의까지 한 내용인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쉽게 말해 대기업이 15% 이익이 남는데 중기는 5% 남으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연동하는 질서를...

2022-09-28 15:01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그는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에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부연했다. 사립학교법을...

2021-09-09 13:37
[속보] 김기현 "언론재갈법은 민생법 아닌 文생법…기필코 막아내겠다"

[속보] 김기현 "언론재갈법은 민생법 아닌 文생법…기필코 막아내겠다"

2021-09-09 10:06
이인영, 8일 본회의 촉구 "마무리 못한 민생법 많아"

그는 "20대 국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마무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너무나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온종일 돌봄체계 지원과 공공의대 설립 방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법안도 13개가 넘고 세무사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4개...

2020-05-04 11:03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위원 중 한명만 반대해도 '없던 일로'…탄력근로‧데이터 3법‧유치원 3법 등 뒷전 "정쟁 그만두고 민생법 우선 통과를"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무색하게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에 직면하게 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만3574건에 달한다. 지난 19대 국회 전체의...

2019-12-26 05:00
이인영 "새로운 결단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패스트트랙 강행 시사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개혁하라,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다"면서 "예산 부수법과 민생법,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유치원법 등 처리를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장외집회에서 '죽기를 각오해 싸우겠다'는 등의...

2019-12-15 12:37
오신환 “민식이법ㆍ데이터3법, 2일 본회의 소집해 우선처리 하자”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20대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도 민생법은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하고, 민주당도 민생법안 처리를...

2019-12-01 12:33
[민생법안 톺아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與野,‘갱신기간 5년↑’ 확대 공감대

대표적인 민생법이다. 현행법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9%로 제한하고 계약 갱신요구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는 “인상률은 높고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은 짧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낮추는 방안(윤호중 의원)과 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기준을 완화해 소액 상가임차인...

2018-02-26 10:46
당정, 프리존특별법 제정 가속도…지역 민심잡기 총선용 지적

유일호 부총리는 “규제 프리존 도입 방안은 지역의 특색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지역 미래 먹거리, 투자, 일자리를 위한 민생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역전략산업을 통한 규제 프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돼 있다”며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에 대한 규제 프리를 모든 산업에 담고 있지는 못하고...

2016-03-17 11:06
김무성 “정 의장, 국민 위한다면 직권상정 해야”

그는 “국민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 해줄, 국민을 위한 법,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을 외면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야당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날 오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동개혁 5법을 분리처리 제안한 데 대해 “고려의 여지가 없다”고 반대했다....

2015-12-08 16:35
새누리당, 예산처리·3대개혁 딜레마...빅딜설도 제기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 처리라는 국회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등의 문제는 일단 정기국회가 다 끝난 연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국조 요구에 계속 선을 그었지만 정기국회 이후엔 논의해 볼 수...

2014-11-19 17:42
정의화 국회의장 “의장단·여야지도부 회의 열겠다”

정 의장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중인 91개 법안 가운데는 정부와 여당이 요구한 민생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단독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최 대변인은 “정 의장은 특별법 합의 가능성이 멀지 않고 시급하게 타결지어야 하는 만큼 내일 본회의는 여야 입장을 살펴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여당 단독이라고 야당이 반발하면 장기 파행을 거듭할 수 있다는...

2014-09-14 17:08
새누리, 3자협의체 거부 재확인…"민생법 분리처리 해야"

새누리당은 25일 장기 표류 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합의를 파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에 발목 잡혀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 위기에 놓인만큼 국회가 심각하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도 서민을 위해...

2014-08-25 20:15
여야 정책위의장 17일 오후 회동…세월호법·민생법안 논의

이날 회동에선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정원외 특례입학을 지원하는 법률안 과 민생 관련법안의 처리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일부 시급한 법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에 준용키로 하고, 세월호법을 포함해 주요 민생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014-08-17 12:50
전병헌 “여객선 침몰사건, 당분간 정부 책임추궁 유보”

4월 임시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많은 민생법안과 현안이 정체돼 있으나 당장은 실종자 수색 및 구조가 최우선”이라며 “(유관 상임위의 경우)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에 지장을 주는 건 절제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그 밖의 상임위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과 시급한 법안부터 차분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4-22 10:06
박대통령 핵정상회의 임박… 여야, 원자력법 처리 진통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법이 그토록 대통령 체면을 위해 중요한 것이라면, 방송법과 민생관련 법안도 같이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원자력법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공정방송법과 민생법을 진돗개 정신으로 물어뜯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비판여론을 의식해 원자력법 처리를...

2014-03-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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