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시설 등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경제 법안 등이 논의 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임위별 청문회를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합의를 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윤 대통령은 또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회담을 제안한 의도가 민생·협치보다는 사실상 정치적 의도에...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금투세 폐지 관련 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최근 주식시장의 어려움이나 세계 경제의 곤란한 상황들이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금투세는) 과거 여야 간의 협의 하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인데 시행하기도 전에 (주식시장 폭락의) 원인으로...
정치권 사면 대상자는 줄이고,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춘 특별 사면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후보 명단을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각계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여야,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닥혹서기 전기료 감면 등 공감대 형성간호법·구하라법 등 입법 급물살25만원법·금투세는 당내 입장 변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만 반복하던 여야가 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논의를 위해 얼굴을 마주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가...
법안 발의와 정책 발표도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에 대응할 전략 등을 주제로 8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여름 경제캠프’를 진행한다.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 후보가 이른바 ‘먹사니즘’을 기치로 민생·경제 어젠다를 띄우면서 당내 경제 관련 연구모임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모습이다.
박 직무대행이 이끄는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돌입한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 방문 등 민생 행보와 함께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정국 구상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야당 발목잡기도 모자라 민생과 국민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까지 무도하고 무모한 정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국민의 고통과 국정운영을 똑바로 하라는 목소리가 정부와...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법이다. 여권과 경제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숙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국회 문턱을 넘은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6일 열리는 국무회의 전에 정부로 이송될 경우 국무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경제법안이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부터 K-칩스법, 고준위방폐장법, 전력망법 등 국가적 과제가 수두룩하다. 가계대출, 집값 불안 등 타들어 가고 있는 뇌관도 한두 개가 아니다. 여야가 국민 지지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달린 방향과 정반대로 가야 한다. 길 찾기가 그리 어려울 까닭도 없다.
강 대변인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거론하며 “오죽하면 법안을 통해서라도 민생을 지원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인데 이걸 거부한다는 건 민생 역행의 상징적 징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 과정에서 일종의 설득 과정도 거치겠지만, (결국 법안이 폐기되면) 거부권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다시 한번 재발의할...
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으로 대통령실이 수용 거부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고, 또 거부되는 무한 대치가 계속되는 셈이다.
정부 인사를 놓고도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부딪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명하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야당은 이 방통위원장이...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수 회복 등을 목적으로 전 국민에 25~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지원금은 시행일에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헌법상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입법부가 강제 침해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문제는 전 국민 대상의 현금성...
이어 "민생경제 회복,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안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게팅 하는 정책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안...
김 의원은 “(한 대표에) 야당과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제가 여력이 된다면 당내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소한 갈등은 같이 의견 수렴을 해서 중재도 할 수 있으면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로드맵에 우리 당도 힘을 보태야 한다”며 “한 대표님이나 국민의힘도 예외가 아닐 거라 생각한다”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 “경제를 망치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反)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과 13조원 이상의 현금살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기업은 국가 발전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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