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 분상제를 해제하는 등 적용 범위를 좁혀 나갔다. 하지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공공택지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처럼 몇 곳에 불과하지만 분상제가 분양원가 인상, 공급 위축에 따른 불안 심리와 맞물리며 각종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자 실수요자들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주택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석 이후 이달 중으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공공주택 분양 시행을 예고해 관심이 쏠린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아울러 22조 원 규모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관련 재원 마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민간이 사업성을 확보해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혜택을 줘야한다”며 “사업성 확보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울 인근 주택공급 계획도 서울 전체 집값을 잡기엔...
등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회의에 앞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두 차례의 민생 토론회 등 주택공급 정책 추진성과 등에 관해 설명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과 재건축 부담금, 분양가상한제 등을 개선한 결과 안전통과 실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2018~2022년 서울 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실적은 13개 단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71개 단지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주택 실수요자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 기준으로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일 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전월 대비 4.96% 상승한 56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밀안전 진단 추가 완화 내지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도 마찬가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재초환, 분양가 상한제 등은 야당의 정체성이 반영된 정책이라 바뀌지 않고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이와 함께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전진단 의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막아놓은 규제를 풀어줄 때가 됐다"며 "약은 병이 나으면 안 먹는 게 맞다"는 말로 지난...
서울 투기과열지구 민간 택지에 짓는 30가구 미만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공개 청약 규제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에테르노 청담은 배우 송중기와 가수 아이유가 100억 원이 넘는 고가에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한남은 지난해 2위에서 올해 3위로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전용 244.72㎡의 공시가격은...
민간건설시공의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된다. 여기에 분당구 야탑동에 20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희소성도 높다.
DL건설은 이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e편한세상검단에코비스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ㆍ99ㆍ119㎡, 총 732가구 규모다. 택지...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등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항목 중 하나다.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함께 택지비, 건축ㆍ택지 가산비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정기적(3월과 9월)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분양 확대를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고, 사전청약도 늘린다.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
3기 신도시 등에서는 연재 공공 분양주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하고, 사전청약을 늘린다. 사전청약은 당초 계획(2회, 7000가구)을 확대해 연내 수도권에 3회, 1만 가구를 진행한다.
호반건설은 인천에서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검단신도시 AB19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8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검단신도시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GS건설은 경기 파주 운정3지구 A19블록에서 ‘운정자이 시그니처’를 이달 분양할...
인천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역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전용 84㎡형은 4억8000만 원부터 공급됐다. 이 분양가는 2021년 말 분양한 검단신도시 내 다른 단지 같은 평형 분양가(4억6900만~4억780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시장이 최악을 지나면서...
국토부 발표를 종합하면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선 해제 이후 분양하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이날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만 적용된다.
즉 1.3 대책 이전에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공공재개발 일반분양 단지는 법 통과 전까진 실거주...
권 교수는 “올해 내 집 마련이 만만찮겠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라면 분양시장을 두드리는 게 좋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시장가의 80% 수준에 분양가격이 책정되므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청약을 노릴 것을 권한다.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나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저가...
지방에서는 1828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으며, 충북에서 915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 완화,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그간 분양시장 활성화를 발목 잡았던 여러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 기준 폐지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1주택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청약제도 규제 역시 크게 개선됐다.
이번...
협회 측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되면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대두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과...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전면 해제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규제가 대폭 줄었다. 전매제한은 현재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비수도권 4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