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정 회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임 변호사를 소개해 주며 13억 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은 올해 4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을 약속받고 1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 서면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을 약속받고 1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A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검찰은 김 씨가 언론사 간부들과의 돈거래를 시작한 시점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수익금을 배당받기 시작한 2019년 3월 무렵으로 보고, 대장동 의혹 보도가 본격화한 시점인 2021년 9월보다 훨씬 앞선 지점부터 사업 과정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 관련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조 씨와 석 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빌렸을 뿐 기사 청탁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특히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것을 언급하며 "야당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그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검찰 수사로 인한 의문사 진상조사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 씨는 전날 밤 충북 단양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A 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 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 자금을...
경실련은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되는 약정매입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3개 기업 매입임대주택 공실 현황도 비교했다.
연도별 공실 수와 공실률은 △2018년 2199호 2% △2019년 3078호 2.2% △2020년 6248호 3.9% △2021년 4959호 2.7% △2022년 5597호 2.9% △2023년 5555호...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 인허가를 알선·청탁하고,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77억 원·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고스란히 민간업자와 김 전 대표에게 귀속된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끼쳤다"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66억 원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에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의 횡령 혐의에 관한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구속 만기 기한은 다음 달 20일이다.
임 전 고검장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억 원을 받았을 뿐 수사 무마 청탁을 받거나 수사 무마를 시도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33기) 변호사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은 “1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측과 민간업자들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고 이를 기화로 김용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보고 있다. 닷새 뒤인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당시...
이 시기에 성남시 공무원과 민간업자 간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검찰은 그해 9월 29일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업자들과의 성남시 측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유동규 전 상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 등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이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다만 ‘법원이 김 전 부원장과 민간업자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개발 사업 권한은 사실상 성남시에 있다고 명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직후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일주일 만에 20억 원이 넘는...
이들은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자금을 챙기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이 전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이들은 해당 자금을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 중인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준 대가로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계획 설명을 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은 이미 우리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입증된 것”이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나 다른 사업가로부터 부탁받은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