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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이 사장은 "전세사기 관련 정부안을 실현하려면 LH의 역할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적자가 예상되고 실제 매입임대를 할 때 한 채당 정부 보조가 적어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LH가 지금까지 잘 견뎌왔고 당분간 견뎌낼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LH가 하는 택지개발 사업에 미분양 등이 있어 일시적 어려움은 있으나...
    2024-07-08 15:22
  • 佛 마크롱 자국 기업 홍보, 캐나다ㆍ日 수십조 지원…韓 'AI지원' 턱없이 부족
    佛 마크롱 자국 기업 홍보, 캐나다ㆍ日 수십조 지원…韓 'AI지원' 턱없이 부족
    AI 시장에서 뒤처진 일본 정부도 지난해 소프트뱅크가 추진한 생성형 AI 사업에 53억 엔(약 46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 소프트뱅크의 AI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 구축에 421억 엔(약 3679억 원)을 지원했다. 소프트뱅크가 2025년까지 약 1500억 엔(1조3109억 원)을 투입해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일본 AI...
    2024-07-08 05:00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도 20조 원 이상으로 5조 원 확대했다. 정부는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된 민자 대상 시설을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준공 지연요인 해소 측면에선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공사비 분쟁이 우려될 때는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며, 신속한...
    2024-07-03 12:3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지역‧업력 요건 등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규제 합리화와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가입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고, 로열티 방식 도입 등 상생협력 업체에 인센티브를...
    2024-07-03 12:30
  •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 건립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심의 시 350m 이내), 간선도로변은 폭 20m 이상 주·보조간선도로 경계로부터 직각 50m 이내, 의료시설 중심지역은 의료시설 대상부지 경계로부터 350m 이내를 말한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2024-06-26 11:15
  •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에 ‘소득보장 일자리’ 지원한다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에 ‘소득보장 일자리’ 지원한다
    등 민간일자리를 연계해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겐 공공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폐지수집 일자리 사업단’을 연계해 수입을 늘려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폐지수집 일자리 사업단은 수집한 폐지를 자치구가 지정한 공동판매처에 가져다주면 판매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2배 수준(평균 30만 원) 가량의 금액을...
    2024-06-25 11:15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Reverse-BTL은 정부가 토지 및 공장 설비에 먼저 투자(Build)해 건설한 후 민간에 소유권을 양도(Transfer)하고 민간은 공장 설비를 운영하며 일정 기간 임차료(Lease)를 정부에 지불하는 형태로 기존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뒤집는 ‘역임대형 민자 사업’ 방식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과 관련해 AI·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는...
    2024-06-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성과의 민간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로 결실(석간)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최초 실증특례 부여 △여름철 국립공원 안전관리대책 시행(조간) △7월의 생태관광지, 강원 인제 '생태마을(용늪)' 선정(조간)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상 대형사업장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조간)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3차회의 개최(조간)...
    2024-06-23 08:56
  • "세제ㆍ금융비용 감축 등으로 해법 찾아야"…공사비 상승 위기에 공공의 역할 중요[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③]
    "세제ㆍ금융비용 감축 등으로 해법 찾아야"…공사비 상승 위기에 공공의 역할 중요[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③]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민간영역뿐 아니라 정부 사업, GTX 공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공사비가 올라 수익성이 줄어든 상황인 만큼, 민간 영역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때를 기다리며 공급을...
    2024-06-21 06:00
  •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내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한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간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R&D) 사업 등도 추진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처 다각화도 추진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4-06-20 11:00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핵심광물 협력 속도…탈중국 발판 마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핵심광물 협력 속도…탈중국 발판 마련
    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한국의 교역 규모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3%이며, 한국의 세계 직접투자 규모에서도 아프리카 비중은 0.5%에 불과하다. 한경협은 ‘한-아프리카 신산업 협력분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와 같은 고위급 협의체가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민간 협력...
    2024-06-04 15:14
  •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세부적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 필요 사업 등 61개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개 사업은 통폐합, 사업성과·집행실적 부진 등 204개 사업은 예산 규모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기타 137개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관리 강화 등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했다. 김 차관은...
    2024-05-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석간) △해양수산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설명회 개최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2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양과 기후변화 포럼 개최 29일(수) △해수부 장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해양기후변화 포럼(서울)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석간)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2024-05-26 08:59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NGO들의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자금은 주로 자체적 수익사업(비영리), 민간단체의 후원 및 정부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이때 자체적 필요경비의 조달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 구성원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인사조직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공공선을 가장한 위장 활동 등을 위해 기업들에 후원금을 강요하는 조직, 특정 정치집단의 논리만 수용하여 정치쟁점화 활동을...
    2024-05-24 05:00
  • [노벨상 선진국 호주中] 민간주도 '뉴 스페이스' 시대 앞장…우주산업 메카 탈바꿈
    [노벨상 선진국 호주中] 민간주도 '뉴 스페이스' 시대 앞장…우주산업 메카 탈바꿈
    위성항법 등 우주기업 분야 협력ASA 등 다양한 기관 보조금 받아딥테크 벤처 지원ㆍ일자리 창출'발키리' 아르테미스 투입 예정 우주 산업은 국가가 개발을 주도하던 시대에서 민간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이 이달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둔 가운데 2018년 호주우주국(ASA)을 설립한 호주는...
    2024-05-14 05:00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다만 헌법에 충실한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이란 경제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바꾸고 고쳐야 건 세심히 고치고, 일관성 지킬 것은 지키겠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건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따로 언급은 않겠다....
    2024-05-09 18:08
  •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사업에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2024-05-09 14:12
  • 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경제 개막
    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경제 개막
    그간 국내에 액화수소 활용 사례가 없어 현행법 내 안전·기술 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했고,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통해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을 지원했다.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도 인허가 절차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 협력했다. SK E...
    2024-05-08 15:20
  • '자율주행 반도체' NVIDIA 넘는다…플래그십 R&D 추진
    '자율주행 반도체' NVIDIA 넘는다…플래그십 R&D 추진
    이번 로드맵에는 프로젝트의 미션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별 세부 기술과 단계적 목표, 연도별 추진 과제, 인프라‧표준 등 기반 지원을 반영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2025년 산업‧에너지 신규 R&D 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혁신 연구와 파급력 있는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R&D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2 14:30
  • K-방산 선봉 'FA-50' 성능 키운다…650억 원 투자
    K-방산 선봉 'FA-50' 성능 키운다…650억 원 투자
    FA-50은 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의 복좌 형태 전투기로 이번 개발 사업 및 민간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단좌형 기체 개조,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2030년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2024-05-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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