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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전현직 임직원이라는) 직위나 경력에 비춰 봤을 때 개인 자금이 아닌 KT 법인 소유의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로 횡령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 전 대표 역시 지난 4월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해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 혐의를...
    2024-06-19 15:33
  • 은성수, '병역 기피'로 고발당한 아들 위해 13차례 부정청탁 전화
    은성수, '병역 기피'로 고발당한 아들 위해 13차례 부정청탁 전화
    9일 감사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군 미필자인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서울지방병무청 A 과장에게 13차례 전화해 청탁했다. 이에 해당 과장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 씨에 대한 고발을 실제 취하했다. 은 전 위원장의 아들은 대학원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머물며 2021년 9월과 11월 병무청에 국외 여행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2024-05-10 06:31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정부기관과 국회 등을 상대해온 KT 내 CR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KT 법인 소유 자금을 자신의 국회의원에 기부해 미필적으로나마 횡령 상황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2024-04-17 17:05
  • 박지원, 국가대표 선발전 1위…탈락 황대헌에 "사과 아직 못 들었다"
    박지원, 국가대표 선발전 1위…탈락 황대헌에 "사과 아직 못 들었다"
    그러한 불운에도 박지원은 1위로 대표팀에 승선했다. 황대헌은 11위로 결국 대표팀 합류가 좌절됐다. 한편 박지원은 상위 8명에게 주어지는 국가대표 자격과 함께 상위 3명에게 주어지는 국제대회 개인전 출전권을 따냈다. 현재 군미필인 박지원은 2025 항저우 겨울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과 함께 병역 혜택을 노릴 예정이다.
    2024-04-12 18:19
  • “일본 가려고 했더니 출국금지, 위헌 아냐?”…전공의 분노, 사실은
    “일본 가려고 했더니 출국금지, 위헌 아냐?”…전공의 분노, 사실은
    관련 법에 따르면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만 해외여행이 가능한 게 맞는다. 의대 학생이 ‘의무사관후보생’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 병(兵)으로 입영하는 대신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의무를 미뤘다가 의무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수련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 질병...
    2024-02-22 09:26
  • “젊은 놈이 왜 일 안 해” 훈수하자…흉기 가져와 공격한 60대
    “젊은 놈이 왜 일 안 해” 훈수하자…흉기 가져와 공격한 60대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게 증언한 내용이 A 씨가 흉기로 B 씨를 찌를 당시 B 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가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하려 했다는 점을 질타하며 A 씨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024-02-20 09:57
  • 생리대에 마약 숨겨 반입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300만원에 결국
    생리대에 마약 숨겨 반입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300만원에 결국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마약류 수입을 부탁받으면서 현금을 제공받고 왕복 항공권, 숙박비 등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마약 종류와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봤다. 이에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3-12-09 00:16
  •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2021년 11월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정당한 계좌 개설을 가장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면접 한 번 보고 계좌개설 업무를 위임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고, 일당 10만 원도 계좌개설 업무수행 대가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행에서 계좌 계설을 거절할 경우 다른 은행으로 이동해 계좌를 만들었다”며...
    2023-11-19 09:00
  •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또 “피고인들의 (전현직 임직원이라는) 직위나 경력에 비춰 봤을 때 개인 자금이 아닌 KT 법인 소유의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로 횡령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KT법인 내부에서 정부 기관, 국회 등을 상대하는 대외업무를 담당해 온 CR부문은 2014년 5월경부터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2023-10-11 15:05
  •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이에 검찰은 “김 전 은행장이 미필적으로나마 남녀 성비에 따른 차별 사실을 인식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전직...
    2023-09-14 13:54
  •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A 씨는 B 씨와 내연관계 등이 드러나 자신의 명예나 사회적 지위 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해 B 씨를 그대로 방치해뒀는데, 재판부는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2023-06-29 10:50
  •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징역형 집행유예…法 "선거 공정성 훼손"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징역형 집행유예…法 "선거 공정성 훼손"
    재판부는 "피고인(조영달)이 합법적인 선거비용이 아닌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금원을 송금했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2023-05-24 11:55
  • '4대강 허위 발언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4대강 허위 발언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 및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
    2023-05-18 11:12
  •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 적용되나…“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가능성”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②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 적용되나…“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가능성”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②
    주가를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만들어 공개매수를 좌절시키려는 것도 있지만 대량 매수가 이뤄지면 투자자들에게 매수 신호로 받아들여져 사도록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다. 시세조종행위 금지를 다루는 자본시장법 176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2023-03-08 10:38
  • 운동부원에 야구공 물리고 주먹 위협…법원 “벌금 700만원”
    운동부원에 야구공 물리고 주먹 위협…법원 “벌금 700만원”
    김 판사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속 운동부원들을 상대로 학교 운동장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했고...
    2023-01-21 09:00
  • ‘안보’ 뇌관에…與 “尹 굴복시킬 때 아냐” vs 野 “미필 대통령 독단 대응”
    ‘안보’ 뇌관에…與 “尹 굴복시킬 때 아냐” vs 野 “미필 대통령 독단 대응”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여야 공방 계속與 "군 통수권자·수뇌부 절단 낼 듯 달려들어"野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나…잘 모르는 '미필' 대통령"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정국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초대형 안보참사’로 규정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현안 질의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3-01-08 15:51
  • 40대 여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1심서 징역 4년
    40대 여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1심서 징역 4년
    A씨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단순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만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견했다고 본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음주나 마취제로 인해 사물 분별...
    2022-11-09 19:49
  • 공소장에 없는 사실로 유죄…대법 “잘못된 판결”
    공소장에 없는 사실로 유죄…대법 “잘못된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아버지 회사 관리부장에게 의심이 가는 진술을 했고, 실제 관리부장이 용의선상에 오를 수도 있었다”며 “비록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쓰진 않았으나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쟁점이 되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
    2022-10-30 09:59
  • 국토부, 불법차 집중단속…침수차 불법유통ㆍ민간검사소 점검
    국토부, 불법차 집중단속…침수차 불법유통ㆍ민간검사소 점검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서는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 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
    2022-10-17 11:00
  • 이재명 ‘친일국방’ 발언에…與 “피의자될 바에 선동꾼 선택”
    이재명 ‘친일국방’ 발언에…與 “피의자될 바에 선동꾼 선택”
    유승민 전 의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연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데 이 대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북한 눈치나 보면서 친일 색깔론으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병역미필의 초선의원이 첫 상임위를 국방위로 택했으면 제발 국가안보에 대해 공부 좀 하기 바란다”고 남겼다.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은...
    2022-10-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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