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이번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했다"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결과 총 34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4개소, 원산지 미표시 29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1개소가 포함됐다.
적발 사례로는, 거짓·혼동 표시 위반의 경우는 중국산 개불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페루산 냉동새우를 에콰도르산으로 거짓표시했고, 중국산 장어와 낙지를 판매하면서 국내산과...
이달 3일 시작된 이번 합동단속은 10월 24일까지 이어지며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KC 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 제품의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빈번한 화재 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적발업체에...
조사 대상 호텔 홈페이지 27개 중 10개(37%)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홈페이지에 미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표시된 사업자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링크가 없는 호텔 홈페이지는 24개(88.9%)에 달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 또는...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형사처분(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미표시ㆍ표시방법 위반, 1000만 원 이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서울시, 반려견 유치원 64곳·이용자 300명 대상 조사중도환불 불가 37%, 온라인 영업등록번호 미표시 31%“반려견 유치원 이용 시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 서울에 사는 A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위해 지난달 ‘반려견 유치원’ 1개월권을 결제했다. 8일 만에 코코의 건강 이상으로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게 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유치원에서 이미 할인이 적용된...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실시한 통신판매 정기단속에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는 67곳으로 전체 단속 업체의 85.9%에 달했다. 모니터링 표시 시정 대상도 1079곳으로 전체의 91.4%를 차지해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 지역...
문체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게임위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등 64개 게임물 105건을 적발해 시정을 요청하고 거짓 확률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제도 이행에 힘쓰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이러한 이행 노력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나누기 위한 자리로, ‘게임이용자’들에게 제도...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1개 업체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40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에...
또 A 기관이 특정 종목 100주 공매도를 일반 매도로 표기하더라도 NSDS는 잔고 정보를 기반으로 공매도를 미표시한 사실 적발이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탐지하기 어려웠던 결제가 이행된 무차입 공매도, 그리고 악의적인 업틱룰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미표기된 매도 주문을 실제 공매도로 잡아내는 데 포인트가 있다”며 “적발하기 힘들었던...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고,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만3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표시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등 위반 유형들이 나타났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경제적 이해광고를 표시하지 않는 사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관계...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생명산업과 공직자와 원산지 표시 명예 감시원으로 이뤄진 점검반은 지난달 18일부터 전통시장과 도·소매업체,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반은 8일까지 현장점검과 배달앱·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홍어...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메뉴판 등에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수산물 구입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 표시 적발 시 고발 조치한다.
또한 구는 수산물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돕기 위해 ‘구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은 품질 미표시 37개소, 발아 보증 시한 경과 16개소, 품질 거짓 표시 9개소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채소작물이 67개 업체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어 화훼 16개소(14%) 식량 14개소(12%), 과수 10개소(9%), 특용·사료작물 등 기타 7개소(6%), 버섯 2개소(2%) 등 순이었다.
종자원은 지난해 적발 건수가 전년 84건에서 약 40%가 증가한 것에 대해 수도권...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등의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즐거운 설 명절에 구민들이 한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비자가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제적인 먹거리 환경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정부, 용량 변경 미표시 땐 과태료 부과 추진
정부의 물가 잡기가 계속되면서 눈속임 상술을 말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단속이 올해 본격화할 전망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용량을 줄여 실질적으로 인상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한다. '줄어든다'는 의미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이다....
이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확률 공개를 통한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같은 시기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을 매입하고 되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