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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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13~16세인 경우로 확대됐다. 다만 가해자는 성인인 경우로...

2024-07-01 12:34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대해서는 강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죠. 하지만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쌍방이 합의한 관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결국 ‘고딩엄빠2’에서 소개된 사연에는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사안에 무성의하게 접근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경제·정신적 취약함을 이용해...

2022-12-07 17:21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 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며 이번 사건을 두고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A 씨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2022-07-27 14:07
“60대 할아배 아이 낳아줄 13세 구해”…여고 앞 현수막, 반페미 소행?

현행법상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 받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여성의 날’에 반 페미니스트가 벌인 행동일거라고 추측한다. 한 누리꾼은 ”여자를 애 낳는 도구로만 보는 반페미“, ”현수막을 제작해준 업체도 처벌해야한다“, ”인간성을...

2022-03-09 09:17
[출근길]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外 (사회)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 강간죄를 적용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n번방 재발 방지 3법'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무직 31만 명 "공무원과 복리후생 차별"…1234명...

2020-04-24 06:00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앞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람은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2020-04-23 12:00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충북 여교사, 무혐의 처리된 이유는?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덧붙였다.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죄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8월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2019-08-08 14:03
[#Me Too]“권력 관계 속에 성폭력 발생...미투운동, 성 평등 사회 만드는 계기”

이 때문에 노 관장은 현행 만 13세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조심스레 제시했다. 스위스나 영국, 독일 등 대부분 국가의 의제 강간 대상 연령은 16세다. 노 관장은 “아동 성범죄는 범행의 정도도 심해지고 빈도도 잦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1990년 임관한 그가 엄마로, 직업인으로서...

2018-03-08 10:00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경남 여교사, 어떤 처벌 받을까?…과거 사례보니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로 형법 305조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게 된다. 따라서 A씨와 성관계를 가진 제자 B군이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A씨는 이와 관계없이 처벌을...

2017-09-01 09:34
미성년자 강간 피해기준 13세 → 16세 미만으로 상향 추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10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의제 강간죄의 피해자 기준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의 담당 여고생 성관계 사건과 같이...

2016-07-10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