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다른 아동과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려가는 행위, 아동을 감금·약취·유인에...
앞서 아름은 최근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된 바 있다. 아름은 친권이 없는 자녀를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데리고 있으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름은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 팀에서 탈퇴했다.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최근 아름을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아름의 모친 A 씨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자녀들에 대해 주거 및 어린이집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명령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아름의 전 남편 B 씨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이들은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가짜 유공자 혜택 가능성’에 대해 “대상자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되도록 했다”며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 여부는 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고 응수했다. 가맹사업법과 관련해서도 “해당 법안은 한없이 기울어진 갑을...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다른 아동과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려가는 행위, 아동을 감금·약취·유인에 이용하는 행위, 노동착취, 다른 아동을...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감금·약취·유인을 강요하거나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건수(2만7971건)의 38%(1만632건)를 차지할 만큼 빈번하다. 형평성을 이유로 교사 면책 논의가 제17조 5호 폐지 논의까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석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학교 앞에서 여학생들에게 해당 명함을 뿌린 70대 남성 한 모 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4일과 8일 중랑구 신내동의 중학교와 아파트 앞에서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름·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이 적힌 명함을 건넨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를 받는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말 부산 동래경찰서에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12월 부산지검에 송치됐다.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서준원은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으나 입건 사실을...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기간을 늘린 뒤 추가 조사를 통해 A 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11일부터 닷새간 B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전자(DNA) 감정 결과에 따라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아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석 씨가 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년여 만에 수감 생활을 벗어나게 됐다. 석 씨는 2021년 3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재차 상고할 경우 석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
또 2021년 2월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석 씨는 재판에서...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DNA 검사 결과 석 씨가 숨진 아이 친모인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함께 검사를 의뢰한 김 모(23) 씨 등 석 씨의 성인 딸 2명과 숨진 아이 사이에서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 씨 측이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무진학원 버스를 탈취해 그 안에 타고 있던 학생들을 근처 야산으로 데려갔다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체포돼 법정에 선다.
범행 동기는 간단하다. 아이들의 해방을 위해서다. 스스로를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는 내내 웃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 만큼이나 판타지라...
이날 우영우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체포된 방구뽕(구교환 분)의 변호를 맡았다. 자칭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는 방구뽕은 무진학원 버스를 탈취해 그 안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들을 근처 야산으로 데려가 함께 놀고 체포됐다.
방구뽕은 “어린이는 웃지만 어른은 화를 내는 이름을 갖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 그것이 내가 하려는 혁명”이라며...
해당 범죄는 크게 △살인죄(미수범 포함) △약취·유인·인신매매 △ 강간 상해·치상·살인·치사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강도 강간·상해·치상·살인·치사 △조직폭력 단체 구성·활동 등이다.
이에 해당하면 추가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 알 권리 보장·피의자 재범방지 및...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83)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 양에게 “예쁘다”며 접근, 유인해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틀 뒤 김 씨 체내에서...
그러나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 씨는 “출산도, 아이 바꿔치기도 없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석 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가’에 대해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하급심과 전혀 다른 결론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는 2018년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 씨가 낳은 A 양을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당시 3세인 A 양이 숨지자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