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무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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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째 2500원’ TV수신료 이번엔 올릴까

지난 19대 국회 미방위에서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인상 승인안’이 상정됐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시민사회단체 역시 종편을 포함한 채널의 다양화로 KBS의 독자적 공영방송의 역할이 퇴색된 만큼 수신료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해 왔다.

2017-07-19 10:34
'출구' 보이는 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무산 가능성

이날 보고에 참석한 국회 미방위 고용진 의원(더민주)은 “25%까지는 고시 개정으로 바로 올릴 수 있어 단기적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본료 폐지와 비교하면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 실질적인 효과를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도입을 중기 과제로 내놨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2017-06-20 10:16
[통신비 당정 협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보류ㆍ제4이동통신 출범조성

이날 당정협의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조규조 통신정책국장 등 정부 관계자가,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홍문종 의원, 미방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권은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당초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으나 일단 보류시켰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2015-05-28 10:08
단통법 보완·통신비 인하 법안 쏟아졌지만… 성완종 파문에 공염불

지난해에는 ‘정윤회 문건’ 논란으로 법안소위 자체가 무산됐다. 올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의 정치권 금품 공여 의혹으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미방위원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돼 있고, 미방위원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친박 게이트 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여야간 이견이 큰 안건을 논의하고 합의를...

2015-04-24 13:37
[단통법 6개월 진단]“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선 폐지” 보완 목소리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고 합의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여당 관계자 역시 “총선이 다가오면 의원들 모두 다음 선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며 “미방위 통신요금 등 정책에 대한 논의는 이달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2015-04-06 11:04
유료방송 합산규제안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사실상 ‘KT의 승리’

케이블 협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안 무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갔을 뿐 논의를 3년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3년뒤에 합산규제법이 유야무야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방위 여당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클라우드법과 엮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됐으면 결코 통과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필요없는 규제를 만든 것인 만큼 3년 뒤에 없어질...

2015-02-23 19:00
KT 웃고 케이블TV 울고… 미방위 ‘합산규제법’ 연내처리 어려울 듯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점유율을 3분의 1로 규제하자는 내용의 합산규제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무산됐다. 미방위원들이 중국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20일 이후에나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확대 차단을 막기 위한 KT의 전방위적 대응에 연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합산규제는...

2014-12-18 08:01
미방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처리 무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T계열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 처리 논의가 무산됐다. 미방위 법안소위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KT IPTV와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운영위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다투면서 논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미방위원들이...

2014-12-17 13:13
양휘부 케이블TV협회장 "합산규제 연내처리 자신있다"

이에 실제로도 미방위는 규제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만 되면 연내 처리를 할 분위기다. 지난 정기국회 때는 3년 한시법 등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IPTV법 제정 당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위성신호를 유선으로 제공) 방식의 상품은 없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은...

2014-12-12 16:49
단통법에 분노한 국민·국회… 분리공시 재도입은 시간문제?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상위법안과 분리공시가 상충된다며 분리공시 조항 삭제를 권유해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이렇게 ‘반쪽짜리’로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보조금이 줄며 휴대폰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일으키자 소비자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미방위 국감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협의해 장려금을 휴대폰 가격에 포함해 출시하는 ‘뻥튀기...

2014-10-14 16:56
[2014 국감] 국감 스타트… 재계 “기업 감사 그만해야”

미방위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분리 공시 무산, 영업보고서상 경비 과대 계상 의혹과 관련해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회장 등 국내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13일 모두 참고인으로 불려간다.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단통법 분리 공시 무산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위는 이번...

2014-10-07 08:26
[국가개조의 성공조건] 툭하면 정쟁, 국가경쟁력 갉아먹어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려 120여건에 달하는 법안을 기약없이 계류시켰다. 여당은 집권 정당으로서의 양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야당은 당론을 집중시키지 못해 허송세월 해야 했다. 결국 여론이 악화된 지난달 29일에서야 새정치민주연합이 논란의 ‘방송사 사측과 종사자 측 동수 비율 편성위원회 구성’ 내용을...

2014-05-02 10:22
오늘 본회의… 크루즈법·공인인증서폐지법·통합산은법 등 처리

방안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앞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처리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은 △제조사도 휴대폰 보조금 규제 대상 포함 △휴대폰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시 △휴대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휴대폰 보조금과 연계한 고가 요금제 강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미방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2014-05-02 08:30
국회 미방위 소위 ‘방송법 개정안’ ‘단말기유통법’ 처리

처리가 무산되곤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의원총회에서 방송법의 쟁점 사안이었던 ‘방송사 사측과 종사자 측 동수 비율 편성위원회 구성’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한번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며 120여건의 법안을 계류시키는 파행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아울러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2014-04-30 15:40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원자력법 무산, 누구 책임인가

원자력법을 포함해 미방위 계류 법안 112개를 일괄 처리하자고 한 것도 사실은 방송법을 처리하기 위한 ‘끼워넣기식’ 꼼수였다. 원자력법 협의 과정에서 보인 민주당의 태도는 다급한 여권의 약점을 잡아 흔든 아주 치사한 방법이었다. 그렇다고 책임을 야당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다. 이 법안은 이미 2년 전에...

2014-03-25 10:46
새누리, 원자력법 처리 무산에 "국회 밥버러지 자초"

오는 24~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법안의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국격을 훼손당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야권을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미방위 야당 간사 만나 마지막으로 의사를 타진했으나 입장 변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2014-03-21 18:43
원자력방호법·기초연금법·방송법 ‘쟁점’… 공전·파행 불가피

이 같은 상황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미방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언제라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미방위 법안소위를 24시간 열어놓기로 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주장에 대해 “이 일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일 뿐, 여야 간 승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방송법은 논의는 할...

2014-03-19 07:59
전병헌 “원자력방호방재법, 민생법안과 같이 처리해야”

여야는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미방위에 계류 중인 112개 법안을 같이 처리키로 했으나, 여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나머지 법안 처리도 무산된 바 있다.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당의)종편 봐주기 내지는 눈치보기로 인해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을 야당 책임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면서 “기초노령연금도 한 글자 한 획만 고치면 된다....

2014-03-18 10:20
미방위 2월 국회서도 빈손… 방송법·단말기법 또 무산

이에 방송법 개정안은 물론 휴대전화 시장 투명화를 위해 추진해온 단말기 유통개선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안 등 미방위의 계류 법안 처리가 줄줄이 무산됐다. 아울러 과학기술기본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 연구개발특구 육성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등 과학 진흥 관련 법안들도 발이 묶였다. 당초 여야가 지난 26일...

2014-02-28 19:10
[국회 상임위 대해부]미래방통위, 핵심 정책 놓고 여야 논란… 몸집 커졌지만 찬밥 신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출범한 상임위다. 기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미방위로 명칭이 변경됐다. 과거 문방위는 선호도가 높은 ‘노른자 상임위’로 꼽혔지만, 미방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구와 관련된...

2013-05-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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