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특위 과정에서 작년 R&D 예산 삭감 여파가 대학이나 출연연 일반 연구자들에게 미친 영향 컸기 때문에 산업 관련 R&D 제안이 덜 다뤄진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R&D 예산과 인력, 현장 관리한 컨트롤타워 필요해”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R&D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단기적 성과를 염두에 두고 투자한 R&D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IFRS17, 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국가 주요 의제나 미래 과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기후위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재생에너지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기업들의 경제활동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연금특위 최종 보고에서 두 공동위원장은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가 아닌 각자의 개혁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로 수지 균형론(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신·구연금 분리론(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기초·퇴직연금 보완론(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국고 투입·수익 제고론(김우창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도전으로 미래산업 전환 가속화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반려동물케어센터’ 직업체험으로 미래의 반려동물 의료 전문 인력이 될 어린이의 꿈도 쑥쑥
6일(화)
△농식품부 장관 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농업현장 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고용노동부 합동 현장 점검(세종)
△농식품부...
여야 정쟁에 科技육성 입법 실종사활건 AI경쟁 속에 기업들 호소특위 구성해 산업 돌파구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래 잦은 수장 교체로 비정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방통위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비정상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은 다음 달과 9월로...
아울러 당정은 공공·행정과 산업 현장은 물론, 건강·질병 관리 등 일상 생활에서 국민들이 AI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AI 일상화 프로젝트’와 함께, 지난 5월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후속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가 정보화 30년을 거쳐 IT 강국에 이른 것처럼, AI가 주도하는 미래 50년을 준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AI 시대를...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 학교와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서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 하에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15개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여당의 특위 활동은 입법권이 없다는 한계가...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다는 각오 하에 에너지 특위를 비롯해 15개 특위를 결성해 가동 중"이라고 했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인 김성원...
특위 위원은 원내지도부와 각 특위 위원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패키지 입법도 추진한다. 민생패키지 입법에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이 담겼다.
이른바 '민생공감 531 법안'은 당이 정부와 논의한 뒤 마련해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해외...
미래세대 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네 가지 의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노사정) 대화는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 미래 세대를 위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CF100(무탄소에너지 100%)·RE100(재생에너지 100%) 기반 구축 및 민간 주도 확산 지원, 미래 차(수소, 전기) 및 2차전지 분야 산업육성 지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 등을 약속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원내 8개 정당은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정쟁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으로...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은 낮은 상황에서 여야 간 대치로 민생경제 위기 대응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각종 입법은 잠들어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며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위원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국회가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 기후위기특위 상설화와 법률안·예산안 심사권 부여 추진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기후위기특위 간사는 “국회의 기후위기시계가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마련에 특위 정책 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연구소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과학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하도록 해서 우리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특위 출범 전 통합위는 여러 차례 준비 TF와 전문가 간담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선...
양 원내대표는 “새로운미래와의 통합 과정에서 실망을 드린 것 같다”면서 “신뢰를 100% 주지 못한 것은 개혁신당의 남은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벨트’를 만들기 위한 개혁신당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경기남부 첨단벨트 총선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을 통해 용인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