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극장 소외 계층을 위한 △한글 자막 및 화면 해설 제작ㆍ상영 지원 사업 △영화관 동시 관람 장비 도입 지원 △영화 수어 통역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영화문화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영화계의 오랜 불공정 문제인 '객단가', '홀드백',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는 데이터 기반 정책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형완 성균관대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선임연구원은 "플랫폼 규제 논의가 있었으나 (현 단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라며 "플랫폼 불공정 이슈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커버할 수 있다. 강력한 규제보다는 혁신에 중점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자율규제시스템을 더욱...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계약 미체결이나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실제 시정조치 및 과태료 건수는 미미한 현실이다. 그러니 ”벌금만 내면 되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막말이 이른바 스타 PD의 입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내일은 4.10...
영상편집 등 외주계약 체결 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의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가산정 등 불공정 계약행위를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아울러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크리에이터가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명시할 방침이다.
이들 크리에이터가 예술활동준비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ㆍ웹툰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1월 '만화ㆍ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 만화ㆍ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ㆍ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불공정 거래를 막고, 관광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우수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관광객이 도시에 감동을 느끼고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은 대규모 인프라가 아니라 관광 현장의 진심 어린 서비스”라며 “이번 미래비전 선포를 계기로 시와 업계가 뜻을 모아 서울 관광의 품질, 매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면 서울은...
이들은 중국 측에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방한 규제 완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공정 차별 대우 해소,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문화·예술 분야 규제 완화, 인적 교류 확대 등이 담긴 요구사항도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중국 정부 관계자와의 접촉은 경제‧무역 위주가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귀국 후 기자간담회 개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특히 문화예술 프리랜서 불공정피해 상담이 2021년 150건에서 2022년에는 3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디지털콘텐츠 시장 성장으로 시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웹툰·웹소설 작가 수가 급증하며 계약서 작성, 저작권 관련 피해가 늘었기 때문으로 봤다.
시는 피해상담 및 유형 분석을 시기 및 상황별로 통합 분석해 사전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아울러 산업계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통과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고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의 강한 반대로 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의 자진 입대 결정에는 응원이 쏟아졌지만, 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법제화에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아쉬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군백기 동안 그룹 활동 못 볼 듯…“완전체 복귀는 대략 2025년”
팀의 맏형 진을 시작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순차적으로 입대할 예정입니다.
군 복무 중인 멤버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그룹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도...
‘불공정행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으로 권리 보장 범위가 더욱 확대되면서 그동안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갑질은 물론 프리랜서 배우를 대상으로 벌어졌던 성범죄도 사라질 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이날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남성은 박물관 보안요원들이 제압하기 전까지 장미꽃을 던지며 “지구를 생각하라. 지구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예술가는 지구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파리 검찰청은 이 남성을 정신병원을 옮겼으며 문화재 훼손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가임대차 등 7대 분야 불공정 피해 조사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비스 확대
코로나19 이후 서울에서 가맹·유통 및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의 불공정 피해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서울시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상담실적은 총 5만 5404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이 4만67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2019년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센터가 개설됐다.
문화예술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의 상담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중이다. 2019년 90건에 불과했던 상담 건수는 2020년 116건, 2021년 150건에 달했다.
특히, K-콘텐츠 인기에 따라 웹툰 시장이 성장하면서 상담 수요도 증가한...
“문화예산 2.5%시대 열겠다… 세계 2강 문화강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두번째 방송연설에서 "문화, 예술 분야의 공정성 회복을 통해 세계 2강의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방송연설에서 "이제 더는 제작단가 후려치기, 저작권 독점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들이 창작자의 의욕을...
안 씨는 중국 항공사 승무원 취업이 좌절된 뒤 시작한 달리기의 긍정적인 영향을 알려온 작가로 건강한 청년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북 청송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이 씨는 농업회사법인 (주)청년연구소를 설립, 온라인 직거래 판매로 사과 농가의 활로를 찾아냈다. 이양은 넉넉하지 않은 집안 사정으로 충분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시카고 예술대...
예술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에게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 및 공정성 침해,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행위가 금지된다. 예술인에게는 예술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서울시는 민간위탁업체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불공정한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플랫폼창동61’(플랫폼61) 관계부서와 사업대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당시 업무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와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랫폼61은 61개의 컨테이너로 구성된 문화예술 공간이다. 2016년 4월 개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블루스퀘어(인터파크씨어터), 샤롯데씨어터(롯데컬처웍스), LG아트센터(LG연암문화재단)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내년 1월 이후 체결 계약부터 시정된 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행정명령이 발동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