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쟁점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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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작년 말 자본시장조사단→총괄과·조사과 2개과로 개편…검찰·금감원 등 파견 금융위, 산업 정책 마련이 주요 역할…검사·조사 업무 상대적으로 덜 익숙 금감원 업무 공조 확대 지적…금융위 조사권한·금감원 검사 역량 시너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 업무를 맡은지 올해로 10년이 된 해다. 증권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9월에 출범됐

2023-03-08 10:38
자본시장 혁신하자더니, 국회 파행에 법안 개정도 ‘첩첩산중’

정부, 국정과제에 ‘자본시장 혁신·투자자 신뢰 제고’ 담아 물적분할시 주주보호방안·자산 1000억 미만 외부감사 의무 면제 등 겨우 처리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불공정거래 제재 등 자본시장법 개정 발의도 못해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는 수준…자본시장 혁신 취지 무색” 지적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자본시장 혁신 과제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부

2022-12-05 16:33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투자사기 피해자 구제 요청에도…금융위ㆍ방심위 "우리 소관 아냐'손 놓은 채 책임 떠넘기기 '급급'…"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최근 경찰서 등 수사당국에 코인리딩방 등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들의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민원 및 구제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10-15 05:00
공수처법, 문 의장ㆍ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평행선’…부의 시점 두고 ‘대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으나 평행 대치를 이어갔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는 여당과 공수처가 '정권의 칼'이 될 것이란 야당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군소 야당은 사법 개혁안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축인 선거제

2019-10-28 14:53
與野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실시키로

여야가 21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진통을 끝내고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정기국회 파행 엿새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다시 협상을 재개하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여야 5당 원

2018-11-21 16:45
이정미, 윤창호 친구들 면담… “‘윤창호법’ 통과 약속”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3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친구들을 국호에서 만나 이른바 '윤창호법' 통과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 5당 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만나는 모임에서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윤창호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

2018-11-13 17:14
여야, 8월 국회 '쟁점 법안' 합의 결렬…오후 4시 본회의서 무쟁점 법안만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8월 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그동안 쟁점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규제 혁신 관련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는데 실패했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등 핵심

2018-08-30 16:12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 결국 해 넘긴 ‘근로시간 단축법’

국회는 2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법안 등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법안들은 논의의 속도를 내지 못해 해를 넘기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가운데엔 우선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2017-12-22 10:19
종료일 나흘 앞두고 다시 가동된 임시국회

종료일을 나흘 앞둔 12월 임시국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선 무쟁점 법안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전날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정국 경색 해소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20일부터 법사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7-12-19 10:28
140여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쟁점법안은 빼고

국회는 28일 오후 추석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일부 상임위원장 선임안과 각종 법안을 의결한다. 이날 처리될 법안은 140여 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비쟁점 법안들이다. 지난달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또 9년 만의 정권 교체, 여소야대 정국의 영향으로 치열하게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져 쟁점 법안들은 뒤로

2017-09-28 10:54
정 의장, 의원들에게 ‘예산안 기한내 합의처리’ 당부 서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합의해 처리하과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올해는 국정감사 이후 한 달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하고, 협치의 묘를 발휘해 여야 합의로 예산

2017-09-12 16:03
정 의장 "어떠한 경우라도 국회 시계 멈춰선 안 돼"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상임위원장단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과 관련 “국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국회를 통해

2017-09-06 14:58
여야, 무쟁점 법안만 처리한 채 임시회 끝… 결산안은 언제?

여야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처리가 무산된 2016회계연도 정부결산안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를 매듭지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이날부터 9월 정기회에 돌입하지만 전날까지 진행된 8월 임시국회에서 2016년도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결산안 처리는 2011년 이후 6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추계

2017-09-01 11:20
여야, 대선 공통공약 62개 처리에 한 뜻…‘협치’ 물꼬 트나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지난 대선 때 나온 공통공약 법안 62개와 무쟁법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법안 처리가 향후 여야 ‘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대선 공통공약 62개 관련법을 처

2017-08-29 10:29
여야, 공통공약 법안 62개 신속 처리·인사청문소위 구성 합의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대선 과정에서 나온 각 당의 공통공약 62개와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강훈식 원

2017-08-28 13:06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2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 으로 막을 내린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민생 살리기와 정치·재벌 개혁을 다짐했지만 조기대선 정국과 특별검사법 정쟁에 또 다시 무기력해졌다.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으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 특별검사법은 물론 개혁입법 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2월 임시

2017-03-02 11:00
오늘 본회의, 무쟁점 법안만 상정… 사실상 빈손

공회전만 거듭하던 1월 임시국회가 결국 무위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파문 속에 여야 없이 개혁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회를 열었지만, 쟁점 법안들은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1월 국회를 마칠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오후 1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2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

2017-01-20 10:32
[종합]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29건 법안 처리…쟁점법안은 결국 폐기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129건을 포함해 총 135건을 의결했다. 다만 쟁점법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 관련법 개정안 논의가 불붙어 탄생하게 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을 비롯

2016-05-19 18:29
[카드뉴스] 강남역 묻지마 살인… SNS ‘말말말’

유상무 논란… 경찰 “성폭행 신고 여성 정액 검사 받았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정신분열증 4차례 입원… 두 달간 약 못 먹어 친딸 성폭행 한 40대… 아내 집 비운 사이 범행 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신해철법’ 등 130개 무쟁점법안 처리 [카드뉴스] 강남역 묻지마 살인… SNS ‘말말말’ 강남역 묻지마

2016-05-19 15:56
[카드뉴스] 조영남 대작은 관행? 국민 74% ‘부정적’… "그건 사기다"

유상무 논란… 경찰 “성폭행 신고 여성 정액 검사 받았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정신분열증 4차례 입원… 두 달간 약 못 먹어 친딸 성폭행 한 40대… 아내 집 비운 사이 범행 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신해철법’ 등 130개 무쟁점법안 처리 [카드뉴스] 조영남 대작은 관행? 국민 74% ‘부정적’… "그건 사기다"

2016-05-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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