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자유무역·투자 증진'을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한국을 포함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국 확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무역자유화 수준 향상 등 역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양적·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서밋에 참여한 아시아 13개 경제단체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교역 자유화와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양국이 타결한 CEPA는 향후 10년에 걸쳐 시장의 90%가량을 상호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상품 품목 수 기준 92.8%, UAE는 91.2%에 달하는 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자, 아랍권...
한국 92.5%·UAE 91.2% 10년 내 관세 철폐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원전·CCS·LNG 운반선 건조 등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도…8건 LoI 및 MOU 체결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정식 서명으로, 자동차와 의약품 등 공산품에 소고기, 라면 등 농축수산물까지...
디지털 무역 관련 UAE 측은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UAE CEPA에 대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세계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투자 유인정책을 예외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을 유념할 일이다. WB는 “무역과 자본시장 자유화 등의 정책을 통해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9.2%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었으며, 다른 기간에 비해 경제가 더 성장했다”고 했다. 기업의 기를 살리지 않으면 일자리도,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변동환율제 도입 등 거시경제 안정 정책과 수입규제 완화, 독점 규제, 자본시장 자유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정책에 힘입어 한국 투자가 1985~1996년(1차), 1999~2007년(2차) 연평균 9.2%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도 법률시장 상황, 주(駐)인도 한국기업, 교민 상황을 살피고 법적 지원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델리 하이코트(법원), 인도 로펌 2곳, 벵갈루루‧델리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인도 한국대사관을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번 인도 국외출장을 마치고 30일 오전 귀국했는데, 당일 오후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곧장 달려가...
그는 “국내외 규칙을 잘 활용해 시장 지향적이고 합법적이며 국제적인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높은 수준의 해외무역 규칙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제도적 개방을 확대해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의 수준을 개선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해외 기업들이...
윤 대통령은 서면 인터뷰에서 "그간 개방적 지역주의를 기초로 역내 번영을 이끌어 온 APEC이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토대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이번 회의 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내...
이어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지고, 경제 자원의 무기화 등 세계 경제의 분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공급망 리스크는 역내 경제 발전의 최대...
EPA는 자유화 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협력 요소는 강화한 새로운 개념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면담에는 산업부 장관이 동행하지 않아 EPA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이 잠정 연기됐으나, 조만간 고위급 교류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안토니 마분데 광물부 장관과도...
수십 년 간 무역자유화(관세 철폐 등)를 뜻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국내 수출 업체와 수입 업체 간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양극화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한국의 수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출업체 근로자 고용·임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업체 간 경쟁 심화로 해당 근로자 고용·임금은 줄었다는...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생산기지 확보와 자원 관련 투자가 이어진 결과다.
중남미는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 FTA를 맺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 및 MERCOSUR와 FTA...
애그테크에 유입된 전 세계 벤처투자금이 2021년 기준으로 517억 달러(약 71조 원)에 이를 정도로 미래성장 가능성이 크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글로벌 흐름 속에서 갈 길을 찾아야 한다. 자유무역과 개방화 대세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 길은 있다. 2012년 선진 20개국(G20) 농업장관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때이다. 농산물 시장 자유화를 강조하는...
이번 회의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양측이 서비스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회의에선 지금까지 진행한 협상의 추진 여건을 점검하고 분야별 주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 교환, 향후 협상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은 코로나19 상황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로 글로벌 자유무역이 해체되기 시작했을 때 정권을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성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큰 정부를 꾸렸다.
한국경제와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변수는 글로벌 교역 여건이었다. 역대 한국 대통령의 슬로건에서도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자유화 개방화를, 김영삼...
첫째, IPEF는 ‘경제프레임워크’이지만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아닌 디지털·녹색 전환 관련 신통상 이슈와 경제안보 이슈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올해는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 내 진보세력이 자유무역정책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점과 바이든이 약 1.7조 달러 규모의 국내 사회기반시설 법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Build...
CPTPP 협정은 농수산물과 공산품 관세 철폐,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의 완화에 더해 표준 및 기술,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장벽을 없애고 전자상거래를 자유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상품무역 개방도는 최대 96% 수준이다. 광범위하고 큰 폭의 시장개방이 부담이고, 특히 국내 농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발달 국가다....
이날 싱 대사는 한ㆍ중 통상 관계의 발전 방향을 위해선 △제3국 시장 공동 개척 △무역투자 자유화 원활화 강화 △우수한 플랫폼 활용 △지방 통상 협력 심화 △녹색 발전 착안한 미래 지향적인 협력 에너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한 양국의 중소기업은 각각의 우위를 가지고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이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가입 의지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APEC 가입 의지를 환영하였다.
(국방·방산·보훈 협력)
양 정상은 2021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계기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