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한편 ‘계곡 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후 이은해는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현수에게는 30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로 인도를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차에 치인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대 무기징역(이득액 300억 원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다.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일반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권고 기준을 올렸다.
감경인자로 인식되는 ‘공탁’은 정비된다. 공탁은 최소한의 보상 수단에 불과하지만 ‘솜방망이’ 판결을 부르는 게...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수령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등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등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그는 2019년 독일 베를린 공원에서 체첸 반군 야전사량관 출신 젤림칸 칸고슈빌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그간 “러시아의 애국자가 유럽 수도 한 곳에서 노상강도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며 줄곧 크라시코프를 수감자 교환 명단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독일은 “살인자인 크라시코프를...
볼드윈과 함께 기소된 무기 관리자 구티에레즈 리드는 4월 재판에서 과실치사죄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날 법원이 조사한 탄약은 트로이 테스케라는 남성이 제출한 것이다. 그는 리드의 의붓아버지인 텔 리드의 친구이며 유명한 할리우드 소품용 무기 제작자다.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체유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범행을...
7사단 보통군법회의(1심)는 그해 11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석 달 뒤 육군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이듬해 대법원은 A씨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고의로 명령을 위반해 적에게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특수전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당시 병사 중 A씨만 유일하게 소총 사격으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했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전과 18범으로 2022년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가 항소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A씨는 “형이...
신림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자를 죽게 하고 30대 남자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주 대낮에 다수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극도로 잔인하고...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불상지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인데요.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순간에 “제가 당했는데요”라고 발뺌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공분을 불러왔죠. 수사 과정에서 고유정의 치밀했던 사전 계획과 잔혹한 범죄 수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관련 조사에서 현 남편의 아들...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의 3~5배를 물리던 불법 공매도 벌금은 4~6배로 오르고 50억원 이상 벌면 최고 무기 징역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연장 및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면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에...
앞서 1심과 2심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면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에...
지난해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0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엄인숙의 남다른 행동들도 공개된다. 권일용은 “엄인숙 면담 때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신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도대체 왜 질문을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런 태도는 다른 범죄자들한테서는 보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또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 오후근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라며...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7월부터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마약가액 ‘10억 이상’ 대량범 경우도 법정최고형대법, 대마 단순 소지도 3년 양형
마약 사범들에게 한국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통한다. 사법부가 올해 7월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이다.
6일 법조계에...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교도관들의 괴롭힘을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원종은 재판부를 향해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저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원종은 “정신질환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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