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번 판단을 두고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 다큐멘터리를 몰카나 성착취물 촬영·유포에 상응하는 범죄행위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JMS 피해자모임 측 역시 “엽기적 성폭력범 정명석을 폭로해 사회에 경종을 울린 PD에게 할 짓이냐”라며 “경찰 수사대로라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할...
이에 대해 김환희의 소속사 블루스테이지는 지난 16일 “뮤지컬 극장 분장실은 단순한 대기 공간이 아니다, 공연이 올라갈 때까지 대기하며 무대의상을 갈아입고, 공연 후 샤워도 하는 공간”이라며 “이런 공간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카메라를...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의 과거 성범죄 사건 가해자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과 여성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사퇴 압박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도부는 에둘러 선을 긋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며 공천 유지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21일 광주...
조 변호사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내기도 했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또 ‘강간통념’을 활용해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의 홍보 글들을 올려온 것으로도 밝혀져 논란을...
A씨는 “내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고 B씨는 “이 남자가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B씨는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공공장소에서 무서운 지 모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며 “너의 악질을 뿌리째 뽑을 수 있게 합의, 용서는 절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
왔고, 이들은 조건만남 당시 가지고 있던 ‘몰카’ 영상으로 박지현을 협박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사연 속 고딩엄마의 경우 피해자에서 공범, 공범에서 가해자로 전환될 때 자수해 감형을 받았어야 했다”며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자수해야 선처받을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고딩엄빠’ 100회 특집 2탄에서는 영아 살해와 매매, 유기 등 ‘영아 범죄’를 다룬다.
아울러 “범죄로부터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라며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며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전자감독, 가상자산 추적기법 등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박 후보자는 “국민의...
4월 총선에서 경기 수원정에 출사표를 던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에 대해 “지역민들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다”고 언급했다.
13일 이 후보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명품 백 논란 내용을 이야기 한 주민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그 사건 자체가...
성범죄, 몰카, 스토킹 등 여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폭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랑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중하게 적용해...
인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는 “지엽적인 문제”라면서 “‘몰카’는 아주 안 좋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여사의 아버지와도 친분이 있다는 목사가 와서 선물을 주는데 보는 앞에서 대놓고 돌려보내긴 어려울 것이다”라며 “나도 아는 사람이 가져오는 선물이 난감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를...
서울 용산경찰서는 9월 A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담당했던 A 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영상을 함께 보는 행위나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찍었다는 것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황씨에게 잘못 보이면 치부가 드러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황의조 측 법률 대리인은 “관계 시 휴대폰을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강원 태백경찰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옥상에서 서성이던 A 씨를 검거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한 사진 등이 발각되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정준영씨의 불법 촬영 동영상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 실태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도 높아졌는데요.
정준영은 2015년 말 지인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들을 공유,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8일 전남 무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무안군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고교생 B양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B양이 화장실 한켠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며 들통났다. B양은 이 사실을 즉시 교사에게 알렸고, 신고를 받은...
1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30대 미국인 관광객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경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강남역 1번 출구까지 500m 정도 도주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 두 명의 추적으로 붙잡혔다....
20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2)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18일 여수시에 있는 한 미용실 여자 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와 비슷한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몰래카메라를 단 당일, 한 미용실 손님이 “천장에 그동안 보지 못한 이상한...
성범죄, 유령 의사 사건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은 오랫동안 해당 법안의 실행을 기다려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진료나 수술 영상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다시 논의해야 걸까요.
진료실 IP카메라 영상 유출 논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여성 환자들의 진료 장면 등이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17일까지 서울·인천·부산·대구 숙박업소 14곳을 돌며 객실 안에 카메라 20대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 명의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과 호텔 객실 내 TV...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생중계되는 회의장 내 촬영을 ‘몰카 사건’, ‘도촬 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반발했다. 신 대변인은 “촬영을 위해 변형된 형태의 불법 카메라를 사용한 적도 없다”며 “생중계되는 회의장에서의 촬영을 범죄 행위로 낙인찍으려는 불순한 의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