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다만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96억 원에 대해서는 제출 증거만으로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 피해 자산에 대한 추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의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10년 선고와 그의 벤츠 차량 몰수를 명했다.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후 벤츠를 몰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했다. 당시 안씨의...
또한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 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양형 이유를...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법인 명의로 600만 달러(한화 약 83억 원)를 예치하는 등 사정을 보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벌어진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에서 진행한 ‘캄코시티’라는...
그러면서 “특검이 발동됐을 때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알기에 윤 대통령은 안면 몰수하고 결사 방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누군가는 입을 열 것이고, 결국 둑은 무너질 것이다”며 “천공도, 윤 대통령의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준 용한 사람도 그를 구해주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세 명의 마녀의 예언을 듣고 던킨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옵티머스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500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1000여 명에게 5000억 원대의 피해를 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다.
한국은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에 의거해 권 씨 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2333억여 원을 인용했다. 권도형이 우리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을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박일경 기자 ekpark@
범행 규모, 계획성, 피의자들의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해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토지, 건물)에 대한 몰수도 식약처 특사경 사상 처음으로 추진한다. 성매매 건물과 음주운전에 이용된 자동차 등 범행을 위해 제공·이용된 건물과 물건을 몰수한 전례는 있지만, 불법 의약품 제조 공장 자체에 대한 몰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조 식약처...
우크라이나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일시적인 해결책이라며 러시아 동결자산의 완전 몰수를 주장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아직도 러시아에서 사업을 벌이는 일부 유럽 은행들에도 경고하며 사실상 서방 차원의 단결을 강조했다. 그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은행들의 러시아 사업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잠재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검찰은 중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범행수단인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하고 있으며, 법원도 몰수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몰수판결이 확정되면 차량은 공매 절차를 거치고 그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결국, 차를 되찾으실 수 없는 거죠.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가 취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업계에서는 라이언 셀키스 메사리 대표가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대규모 재산 몰수 및 가상자산 압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뿐 아니라 공화당 측에서도 “보관한 자산에 대해 준비금을 마련하는 건 은행을 시장해서 배제하려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심지어 상원에서 다수당인...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종전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약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다는 이유에서다. 2심 선고 당시 이더리움 시가는 약 53억 원이었다. 하지만 시세변동으로 현재 약 76억 원으로 가액이 상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지난달 “자산 동결에서 몰수, 처분으로 옮겨가는 작업은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일”이라며 “이런 작업은 우리가 지켜내고 싶던 국제법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해외자산 상당수가 머무는 벨기에 정부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채 압박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외자산을...
카플란 판사는 SBF에 징역 25년형과 110억2000만달러(약 15조 원)의 재산 몰수 명령을 선고했다. SBF는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로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FTX는 자체 거래소 토큰인 FTX토큰(FTT)를 자회사 알라메다리서치에 팔고, 알라메다리서치는 FTT를 담보로 대출받는 행위로...
2019년 징역 9년 및 180억 몰수·추징 선고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모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국영 VTB은행 손 들어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이 미국 JP모건체이스가 보유한 러시아 자산 4억4000만 달러 (약 6000억 원)를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4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러시아 법원은 러시아 국영 VTB 은행 편을 들었다. 17일 VTB은행은 JP모건 계좌에 넣어뒀다 압류된 자금 4억4000만 달러를 회수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VTB은행은 미국...
옐로카드를 받은 황대헌은 해당 대회에서 딴 월드컵 포인트 모두를 몰수당했다.
지난달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2024 ISU 세계선수권대회 1500m 결승에서도 박지원과의 접촉으로 황대헌은 실격 판정을 받았고, 다음 날 열린 1000m 결승에서도 황대헌은 박지원의 허벅지 쪽을 잡아챘다. 박지원은 미끄러지며 펜스에 충돌하며 경기를 포기했고, 황대헌은 또...
소유주들과 토지 가액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 중”이라며 “저희가 공공몰수, 공공수용할 생각도 있다. 접점이 찾아질 것 같다”고 전했다.
특수학급 의무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16일 진행된 교육 정책 타운홀 미팅에서도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모든 공·사립에 특수학급이...
형법 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확보하는 압수물은 여러 종류로 나뉜다.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압수물은 증거로 쓰이기 위해 검찰이 보관하고, 사건이 처리되면 즉시...
지난해 10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차 대회 1000ｍ 2차 레이스 결승에서 황대헌과 박지원은 레이스를 펼쳤으나 황대헌이 박지원을 뒤에서 미는 심한 반칙을 범해 옐로카드(YC)를 부여받고 모든 포인트가 몰수됐다.
또 3월 17일 ISU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500ｍ 결승에서도 황대헌은 무리하게 인코스를 비집고 들어가 박지원을 몸으로 밀어냈다. 이어 이튿날...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7890.jpg)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8885.jpg)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5990.jpg)
![[내일 날씨] 전국 가끔 구름…체감 온도 33도 이상 폭염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50609.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