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둘째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신한라이프는 정보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참여형 보안문화를 확대하고자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는 정보보호 유관부서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저장 금지 △수상한 이메일 바로 삭제...
무엇보다 하이브가 이번 사태의 핵심을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모의 등 배임 행위에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법정 분쟁의 빌미는 남아 있는 셈입니다.
다만 하이브가 여론 등을 의식해 새 국면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민 대표의 첫 번째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하이브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는데요. 이 같은...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테러와 국가반역 모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살해 타깃이 됐던 바실 말류크 SBU 국장은 “우리를 대상으로 한 테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취임식 전 선물하기로 돼 있던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배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법정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대 법전원 모의법정서 8년 만에 시민배심법정 열려“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 vs “흡연할 마땅한 장소 없어”공동주택 활성화 사례 배포 등 3건 평결…시정에 적극 반영
"안전한 수준의 간접흡연은 아예 없다. 금연아파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무분별한 금연구역 확대는 피해만 더 키운다. 흡연구역 설치가 최선이다."
'아파트 흡연' 갈등에...
8일 수원시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30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연암관 601호)에서 ‘제4회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장 등 30여 명이 공동주택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법 모색’ 안건을 시민배심법정에 신청하면서 열리게 됐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임원 일부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특히 법원은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살해까지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사형)과 크게 차이 나는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의 유족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무조건 사형을 내려주는 게 맞다"고 항의하면서 오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비춰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성균관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명지대ㆍ단국대 법학과 팀이 수상했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법률적...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세 번째로 열린 이번 ‘규제뽀개기’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자율주행 영상정보 활용, 수소선박 등을 둘러싼 규제를 주제로 삼았다. 법령과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재판...
앞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와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침해 및 사기 등 4가지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법원은 추가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조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음 심리는 이달 28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가 법정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황대한(35), 연지호(29),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강도 범행...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을 모의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네 번째 공범의 구속 여부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20대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
이 씨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가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올해 수능 시행 세부계획은 7월 3일 공고된다.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은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성적은 12월 8일 통지된다.
평가원은 두 차례 모의평가(모평)를 시행한다. 6월 모평은 6월 1일, 9월 모평은 9월 6일이다. 6월 모평 신청기간은 4월 3~13일, 9월 모평 신청기간은 6월 26일~7월 6일이다.
환경부는 반려 사유에 대해 △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맹꽁이 서식 확인·추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향 예측 미흡 △두견이(천연기념물)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와 보완 필요 △공항 예정지 내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막힘...
반면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상당 부분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변호사 선임 후 다시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이 업무상 비밀을 민간 사업자인 남 변호사 등에게 제공해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거로 판단하고 있다. 유 전...
그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활용되면 민간기업보다 더 많이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CBDC 모의실험 1단계에서는 CBDC의 제조,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기능을 구현했다. 2단계에서는 CBDC를 활용한 지급서비스 및 정책 지원 업무 등 확장 기능 구현 및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며 “윤씨와 헤어지면서 위자료까지 받으려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은해는 “윤씨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A씨가 말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은해가 자기 행동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은해의 다음 공판은 1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9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모의, 광고, 제작, 돈세탁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청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했다....
MBC 이어 열린공감TV 법정공방유튜브와 방송은 달라,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중 보호실익 큰 것 선택할 듯
법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해도 되는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19일 김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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