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량 안정화에 총력
먼저 가구ㆍ소득 증가, 주택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2023~2032년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3만5000가구로 추정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ㆍ병렬적으로...
먼저 사업자는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을 사들이면 중과(12%)가 아닌 일반 세율(1~3%)로 적용하는 요건 완화안을 시행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일몰 연장도 시행한다.
1가구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비아파트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김 사장은 "2022년 반지하 수해 피해가 컸던 것을 보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반지하 주택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정부에서 SH공사에 반지하 멸실 역할을 맡겨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H 공사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718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했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유형은 대부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주거 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46가구(매입 2718가구+주거상향 228가구)의 반지하 멸실 성과를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왔다. 침수 우려 지역 현장에서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택 매입을 상시 접수...
매물 부지 모두 교통 입지가 중요한 주유소로 운영됐던 곳으로, 현재 주유소의 지상물은 철거 및 멸실 완료됐으며, 토양오염 정화작업도 올 상반기 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먼저 강북구 미아동 62-7외 1필지는 대지면적 425.3평으로,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동북선 경전철, GTX-C 창동역(예정)이 인접해 있다. 8차선대로인 도봉로가 바로 옆에 위치해 타 지역 진출입도...
통계청 주택 총조사,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 주택 인허가 건수, 인허가와 준공의 비율 차이, 멸실 아파트 비율 등을 고려해 대략의 추정치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아파트 대비 30년 이상 되는 아파트는 약 17%이고, 2040년이 되면 무려 약 45% 정도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노후 아파트는 급증하고 있지만, 가구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옛 금천경찰서 건축물 해체공사에 도시개발공사 중 최초로 수립한 '철거공사 안전 특화방안'을 적용한다.
SH공사는 이달 착공한 옛 금천경찰서 이전용지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해 안전 CCTV를 이용한 동영상 기록관리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금천경찰서는 2018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금천구청(시흥동) 옆...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 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실태조사는 '주거안전지원연구단'과 협업할 방침이며,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정비사업 등을 통한 멸실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한 지원대책은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니라 실제 침수위험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 취약가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오 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멸실돼 간다"며 "현재 20만 가구 정도 되는 반지하 주택 중에서 15만 가구 정도가 지금 하는 정책만 계속해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15만 가구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 중 상당 분량이 침수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 있다"며 "열악한 주거 형태인 반지하에서 자연스럽게 지상으로...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곳은 공동주택, 공동구역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어 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킥보드 소유주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보관해 주시길 바란다”며 “공동주택인 점을 인지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킥보드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정부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돼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 대해 최장 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주택 피해 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멸실,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공급정책은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정비사업 등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규제로 인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후화로 인해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멸실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쳐서 본다. 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 한 채를 멸실해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보유 기간을 재계산하지 않고 줄곧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외에도 자녀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금공은 또한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산불로 멸실(자연재난으로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를 일부 환급한다.
주택보증을 이용하다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채무를 변제한 부실채권 채무고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공급 분야로는 △250만 호 주택 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도심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 네 가지가 주를 이뤘다.
시장 기능 회복 분야로는 △부동산 관련과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 세 가지가 담겼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와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합산배제(비과세)하도록 개정됐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했다.
시행령에는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등의 멸실 예정 주택과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이 새롭게 추가된다.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뒤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 기간 특례도 신설됐다....
단독주택은 전남(45.4%), 다가구주택은 대전(16.0%), 연립주택은 제주(11.7%), 다세대주택은 서울(14.9%)이 가장 높았다.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281만9858동으로 1년간 8만1358동 증가했다. 지난해 멸실된 건축물은 7만9864동이다.
전국 건축물 중 5층 이하는 703만5000동으로 96.7% 비중이다. 50층 이상 건축물은 115동으로 2동 늘었다....
지난해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7만9864동이다. 연면적은 7.7% 증가한 1748만5000㎡이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전년 대비 8만1358동 증가한 281만9858동이다. 연면적은 7299만5000㎡ 증가한 6억8029만4000㎡이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 대비 2개 동이 증가한 115동이다. 5층 이하 건축물은 703만5000동(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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