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 씨와 필로폰 공급책 박모(37) 씨는 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 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그는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 마약 밀매 등을 버려둬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지만,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그는 “어떠한 혁신가도 이러한 도구의 잠재적 남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새로운 도구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억5000만 명의 사용자를...
A씨는 이날 오후 4시40분경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건설 사옥을 소형 SUV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회전문 등 건물 시설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현대건설 재개발 행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와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유 씨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나아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종용했다는 교사...
미국 법무부는 2020년 3월에는 마두로를 포함해 베네수엘라의 현직 및 전직 공무원 14명을 마약 테러, 마약 밀매,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윌리엄 바는 “마두로와 여러 고위 동료들은 20년 이상 콜롬비아 반군 조직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공모해 엄청난 양의 코카인을 유입시켜 미국 지역 사회를 황폐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편 서민재는 2020년 3월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었지만 2022년 8월 마약을 구매하고 가수 남태현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민재는 KBS ‘추적60분’ 등 방송에 출연해 마약 투약 후 망가진 삶에 대해 알리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유아인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날도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아인은 해당 사건 보도 이후 고소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유아인의...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로프가 성범죄와 마약,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예비기소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프랑스 사법 당국은 두로프에게...
러시아 태생으로 프랑스 시민권자인 두로프는 아동 음란물 소지·배포, 마약 밀매, 조직범죄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를 묵인·방치한 것은 물론 프랑스 수사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를 공모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프랑스는 두로프 건과 같은 다중 형사범죄에 대해 검사가 예비 기소를 통해 수사에...
외신에 따르면 텔레그램 설립자이자 현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12건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프랑스 검찰 측이 밝혔다. 여기에는 불법 거래 조장, 암호화 서비스 무단 제공, 마약 범죄 및 자금세탁, 사기 등이 포함됐다. 앞서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프랑츠 경찰에 체포됐다. 두로프의 구금은...
최근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범죄단체조직,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 총책 B(45) 씨 등 조직 간부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5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B 씨는 2020년부터 필리핀에서 암호와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고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50억 원 상당에 달하는 필로폰...
마약밀매·사이버범죄 조장 사실상 방치 혐의 ‘러 태생’ 두로프, 현재 프랑스·UAE 이중 국적러 정치인·머스크, 프랑스 체포 결정에 비판...“독재국가처럼 행동”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39)가 프랑스 현지에서 체포됐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두로프가 이날 오후 파리 외곽 르부르제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씨가 또 다른 BJ 박모 씨에게 마약 공급 유통책 역할을 했다고 보고, 주변 인물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어 박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22일 서울서부지검은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케이는 지난 1월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라고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식케이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필로폰...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용산 언급” vs “사실무근”“둘 중 하나는 위증” 지적에 김찬수 총경 “그렇다”공수처, 수사 단초인 백해룡 경정 통화내역 등 확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했다는 당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팀장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추후 위증 혐의로 다툴 여지가 있는 가운데,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당시 대기업에 다니며 '최초 여성 정비사'로 알려져 더욱 인기를 얻었다. 그 후 2년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가수 남태현의 필로폰 투약과 폭행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과 서민재는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수처는 박 대령에게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올해 4월에서야 처음으로 소환했다. 5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2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관련자들의 대면 조사 소식은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공수처 수사 진행을 가로막는 요인도 산적해 있다. 채상병 사건을 맡은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로 만나 이른바 ‘던지기’ 수법인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했다.
현재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마약 검사를 거부 중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상습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들 C씨를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