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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검찰 관계자는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의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부당한 공동행위, 금품수수 관행의 결과가 이득이 아닌 철저한 손해라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하겠다”며 “카르텔...
    2024-07-30 14:00
  •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연구위원은 “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은 올해 더 많을 것”이라며 “마약 사범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리니언시나 보상금 제도 개선 등은 과거에도 나왔던 방안들인데,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법조팀 = 김이현 기자 spes@·전아현 기자 cahyun@·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
    2024-06-07 05:00
  •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입찰담합 규모를 2조3261억 원으로 추산한 검찰은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비용이 부당하게 높아져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당초 9개 가구업체가 관련 수사를 받게 됐으나 '1순위 자진 신고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2024-06-04 16:36
  •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이에 검찰은 마약범죄 신고 보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마약조직의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1만2613명)에 비해 약 120% 급증했다. 연간 마약 압수량도 2018년 414.6kg에서 지난해 998kg으로 약 2.4배 늘었다. 수사사례에 의하면, SNS를 이용한...
    2024-04-14 09:58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은 리니언시 제도와 특혜에 대한 논란을 남겼다. 법과 예규에 따라 리니언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검찰에 접수한 기업은 각각 고발, 기소면제 특혜를 부여받는데, 이 사건에서 검찰은 상황과 내용에 따라 리니언시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사건 판결문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해태제과는 공정위에 리니언시를 각각 1, 2순위로...
    2024-03-05 15:26
  •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리니언시는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 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1996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올해 11월...
    2023-10-31 10:00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자체‧독자 수사 증가 전망”경제 활성화 취지…내년 6월 시행‘자율 준수 프로그램’ 무력화 우려“檢 리니언시 제도까지 활용해야” “일련의 담합 사건 수사 사례들에서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벌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측면이 드러나 검찰 자체적인 수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인석...
    2023-10-24 06:0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공정거래 수사‧공판’ 선진 형사집행 실무 습득 반면 우리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별도로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이 검찰 자진신고에서 1순위 지위자가 아닌 한 공정위의 자진신고 순위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현(사법연수원...
    2023-10-24 06:00
  •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이원석 검찰총장, 반부패부장과 함께 거래소 방문…약 1시간 면담 후 돌아가 “불공정거래, 미국에선 150년 형도 선고…처벌 가볍다는 인식 깨트릴 것”“자본시장법 개정안 리니언시제도, 논의 가능한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 “한 번이라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범죄의 동기와 유인을...
    2023-06-22 15:20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리니언시 제도는 현재 공정위와 검찰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다. 1997년 4월 도입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공정위 리니언시와 달리 형사 리니언시는 2020년 12월 만들어져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리니언시 창구가 공정위와 검찰로 이원화되며 면책에 대한 결정도 엇갈린다. 공정위-형사 리니언시...
    2023-06-12 06:00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리니언시 제도를 확대하기 전에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금융당국은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범에 리니언시 제도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해주면서 은밀하게 이뤄진 자본시장 범죄를 조기에 적발한다는 취지다....
    2023-06-12 06:00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검찰은 향후 담합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접수된 리니언시 정보와 이 기업들의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검찰의 처분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소 대상을 담합에 가담한 법인에서 총수와 임원까지 확대할 수도 있고, 리니언시 내용에 따라 기소가 면제되던 형사 리니언시 접수 1순위 기업까지 재판에...
    2023-06-12 06:00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이를 통해 생활물가를 상승시키고 불법수익을 취득한 생활물가 교란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찰과 공정위는 생활물가 교란, 담합사건 적발에 도움이 되는 ‘자진신고 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 협조를 심화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01 16:12
  •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은 지난해 5월 공정위와 검찰에 동시에 ‘리니언시(자진 신고 시 처벌 감면 제도)’ 신청을 접수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와 고발이 있기 전 리니언시를 바탕으로 선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고발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첫 사건이다. 이후 공정위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고발했고, 이를 받은 검찰은 기업과...
    2023-05-21 09:30
  • 기업 담합 사건서 커지는 검찰 역할론…"공정위와 협의로 범죄대응 능력 향상"
    기업 담합 사건서 커지는 검찰 역할론…"공정위와 협의로 범죄대응 능력 향상"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형벌감면제도)’를 신청한 1‧2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제수사에 나서거나 기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20일 처분한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이뤄지기 전에 수사가 먼저 진행된 이례적인 사례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은...
    2023-04-20 16:02
  •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 시행된 형사 리니언시(형벌감면제도)에 따른 최초의 직접수사 사례다. 통상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만 이번 사건은 공정위와 검찰 양측에 리니언시 신청이 함께 접수되며 검찰 수사와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동시에 이뤄졌다. 양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수차례 고위급‧실무급...
    2023-04-20 10:00
  •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이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거래법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통상 검찰 단계에서 리니언시를 신청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며 “하지만 이번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에서 검찰은 리니언시를 무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거나 입찰방해 혐의 등...
    2023-02-15 15:57
  •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이 변호사는 이같은 검찰의 선제적인 수사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가구담합 사건은 공정위와 검찰에 리니언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사건에 가담한 한 업체가 리니언시를 접수하면 공정위 단계에서는 ‘고발면제’,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면제’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에 리니언시가 접수된 만큼...
    2023-02-02 16:02
  • [이투데이 말투데이] 주마간산(走馬看山)/리니언시 (9월30일)
    ☆ 시사상식 / 리니언시(Leniency)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담합을 시인하면 과징금을 깎아 준다. 가장 먼저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 100% 면제, 두 번째는 절반을 깎아 준다. 담합의 특성상 리니언시가 없으면 전모를 밝히기 쉽지 않다. 상호 간의 불신을 자극하여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망나니...
    2021-09-30 05:00
  • [단독] "철근 담합 과징금 정당"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행정소송 최종 패소
    [단독] "철근 담합 과징금 정당"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행정소송 최종 패소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로 과징금 감경 및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YK스틸을 제외한 5개 업체는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강 등은 현실과 업계의 관행을 무시한 과도한 행정력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그러나 "관행으로 포장한 불법 담합일 뿐"이라며 연달아 공정위 측에 손을...
    2021-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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