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심 전부 뒤집고 ‘파기‧환송’“더 학대하면 치명적…알 수 있었다”1‧2심, 고의성 인정 않고 징역 17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계모에게는 2021년 3월 16일 아동학대...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4ㆍ사진)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4ㆍ사진)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3일 나온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판사)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은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매체가 증가하고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일부 언론이나 유사 언론,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실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하거나 재생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 사건 보도에서 이러한 행태가...
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35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은 ‘조지아주 한인 여성 살인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1988년 2월 14일 일요일, 어느 화창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조지아주의 작은 도시 ‘밀렌’의 쓰레기 수거함에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나체 상태인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전깃줄 같은 와이어에 발목이 묶여 있었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0대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고교생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군은 28일 오전 3시 20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학생 B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채팅앱을 만나...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또래 여학생 A 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과외 앱을 통해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23)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이 범행 동기를 묻자, 정유정은 “같이 죽을...
◇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
“내가 (시신을) 자르진 않았지.”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의 실제 목소리가 공개됐다. 29일 공개된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에서다.
‘악인취재기’는 JTBC 뉴스룸 탐사보도 취재진이 악인들의 실체를...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의 범행 전후의 목소리가 공개됐다.
26일 OTT 웨이브(Wavve)의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는 정유정의 실제 음성이 그대로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정유정이 체포 직후 호송차에서 자신의 친부와 나눈 대화가 담겼다. 정유정은 체포 당일 경찰에게 호송되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추모 공간 앞에는 1주기를 맞은 스토킹 살인사건을 기리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간간이 이어졌다.
지난해 9월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A 씨가 입사 동기인 피의자 전주환에게 수년간 스토킹을 당하다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건은 전주환이 A 씨를 300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선고를 하루 앞두고...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이 6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정 욕구’에 따른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7월 14일 열었고, 오는 28일에는 두 번째...
실로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또래 여성 살인범 정유정 등 실물과의 괴리감이 커 논란이 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유정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고, 전주환도 검찰 송치 과정에서 드러난 얼굴과 증명사진이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유정의 증명사진이 공개됐을 땐 고교 동창들도...
‘신림동 흉기난동’의 가해자인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은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 많은데 이 감정이 적개심과 분노로 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선은 지난해까지 직장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교류했는데 주변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조선으로부터 패배감 등 특이한 감정은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사팀은 이 사건과 함께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 사건’ 피의자인 이모 씨(26)도...
현재는 테러단체 가입시에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살인예고 글 등도 테러예비행위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분류조차 어려운 묻지마 범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뚜렷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범죄가 빈발하자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 귀갓길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누구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