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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주민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 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2023-01-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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