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초4부터 고3 학생 384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해 82.6%가 응답한 해당 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17.3%), 집단 따돌림(15.1%), 강요(7.8%), 사이버 폭력(6.9%), 스토킹(5.5%), 성폭력(5.2%), 금품 갈취(5.1%)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92.3%) 학폭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7.6%에 달했다.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국민의힘과 법무부,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회의를 열었다며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한 불법합성물 범죄 등에 대한...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30대 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 대해서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를 밝혀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 등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과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발달 단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성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0대 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을 내놨다.
우선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의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아 및 여성 청소년이었지만, 성폭력 범죄에서는 남아 및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도 각각 7.8%, 5.8%를 기록해 직전 조사보다 증가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59.9%로 직전 조사(46.9%)보다 증가했다. 반면에 전혀 모르는 사람은 29.4%로 직전 조사(36.1%)보다 하락했다. 가족 및 친척은 7.6%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은 지난달 전 세계 경찰에 가상현실(VR)에서 이뤄지는 성폭력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토콜(규약)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더 제로 어뷰즈 프로젝트(the Zero Abuse Project)’는 올 봄에 연방 및 지방경찰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해당 시설에서 법률 지원과 아동 교육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 명의로 침구류, 밥솥, 섬유유연제 등 위문품을 서울 모자의집에 전달했다.
이 총장은 지난해 11월 대검 월례회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디지털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센터는 피해를 지원하는 성폭력 상담소나 아동·청소년의 성 문화 체험 및 교육을 담당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와 달리 청소년의 성 고민과 성장기 성 호기심 등 ‘성상담’을 위주로 운영한다.
상담은 청소년 성상담 분야 전문 상담가를 통해 진행되며, 사춘기 성, 임신·출산, 연애, 성적 행동 등 성과 관련된 아동·청소년들의 솔직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날은 황의조가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로 입국한 날이다. 압수한 물품은 앞서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을 진행했던 전자기기 9대와는 별개의 물품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를 통해 성매매 외에도 그루밍, 성폭력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청소년과 양육자를 위한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 등 피해 예방 콘텐츠 보급 및 인식개선 홍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착취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온라인 현장지원...
올해 신규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은 사회 현안으로 계속해서 떠오르는 디지털 성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을 통합적으로 기획ㆍ강의할 수 있는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참가자들은 성평등, 인권, 젠더폭력 예방 관련 이론, 현장 실태, 관련 법ㆍ제도, 사례, 강의기획 및 교수법 교육, 강의력 코칭 등 전문 커리큘럼(총 4단계 150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동인 측은 “이번에 영입한 변호사들은 그간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수·공안 등 인지사건과 금융, 영업비밀 및 기술 유출, 디지털 증거 분석, 성폭력 사건 등을 맡아 고객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상균 대표변호사는 "검찰에서 풍부한 경험과 유능한 실력을 갖춘 전관 변호사들이 영입돼, 동인의 송무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프로축구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형수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황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경찰은 문제의 영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로 검찰에 송치된 황의조 형수가 “결백하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으나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휴대전화 등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