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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예산 19조 '역대 최고'…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소상공인들이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예산도 확대됐다. 라이브커머스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및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 예산은 726억→905억 원으로 늘었다. 이 중 구독경제 예산은 52억 원이다.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179억 원에서 254억 원으로 증액됐다.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2021-12-03 11:33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아울러 데이터ㆍ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디지털 클러스터 3개소 구축(80억 원), 제조혁신을 위한 현장인력 양성(10억 원, 100명)이 벤처 붐 지속을 위한 정책이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중기부 핵심 과제이며 2022년 예산만 10조 6384억 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2021-09-01 13:02
[정책발언대] 그린 뉴딜 원년에 대한 단상

표현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각국이 추진하는 그린 뉴딜에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응급 경기부양책이나 일자리 사업뿐 아니라, 생산과 소비방식을 구조적으로 개혁해 ‘저탄소화-순환경제화-디지털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경로에 오르겠다는 장기 전략, 그리고 1.5℃ 지구 온난화 목표에 부합하는 ‘2050년 탄소중립’...

2021-06-01 05:00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뉴노멀 시대의 경제·산업정책을 준비하자

AI(인공지능)와 양자컴퓨팅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미국에 앞서 경제화·시장화 시킨다는 전략이다. 내수와 무역의 균형을 이루는 쌍순환 전략과 2035년 환경차 전략도 동반 포진하고 있다. 9월 출범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관민 디지털 혁신(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다. 내년에 설치할 디지털청(廳)이 그 핵심이다. 내년으로...

2020-11-29 18:44
글로벌 경제 잠재성장률 둔화 장기화…그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줄인 후유증이 지속되는 가운데 디지털 경제라는 극적인 구조변화가 일어나면서 잠재성장률 둔화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변수를 제외하고 나서 한 국가가 보유한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2017-10-29 16:42
AI 시대…‘알고리즘 담합’ 열공하는 공정위

최근 디지털 경제화와 비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전통적 가격효과 분석방법인 SSNIP(가격인상이 소비자 구매 전환에 미치는 영향) 테스트 등의 적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난해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도 ‘알고리즘과 담합’은 글로벌 경쟁법 논의과제 중 이슈였다. 기업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격·공급량 등을 유사한 수준으로...

2017-07-26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