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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다음으로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라고 했다. 사건 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이면서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공판 과정에서 제한적 권리를 갖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이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도...
    2024-08-21 14:26
  •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제50단독(재판장 최미영 판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씨, B씨 등사기대출 공모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200여만 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 아파트에 1억8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로 들어갔다....
    2024-06-05 11:29
  • TS트릴리온 최대주주 장기영 전 대표, 주식 장내 매수 시동…“20만 주 추가 매수”
    TS트릴리온 최대주주 장기영 전 대표, 주식 장내 매수 시동…“20만 주 추가 매수”
    한편, 장 전 대표는 현 경영진이 주주명부 확보를 고의로 방해, 정당한 의결권 수집 활동을 하지 못 하게 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채무자(TS트릴리온 현 경영진)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 내 TS트릴리온 본점 또는...
    2024-05-31 09:21
  •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재판부는 “(백 전무와 김 씨를)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 입장을 들어봐야겠다. 단순히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고 거부할 수 있나”라며 검찰의 재판 준비 상태를 지적했다. 그러자 검찰은 “‘핵심 공범’이 확인돼 3월 중순부터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출석하지 않거나 건강상태를 이유로 바로...
    2024-04-01 14:17
  •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이에 재판부는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 입장을 들어봐야겠다. 단순히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고 거부할 수 있나”라며 “구속기간 다 지나갈 때까지 수사가 안 끝나면 재판 진행은 못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검찰은 “‘핵심 공범’이 확인돼 3월 중순부터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2024-03-29 15:10
  • “주가 4분의 1토막”…주주연대 나선 대기업 협력사
    “주가 4분의 1토막”…주주연대 나선 대기업 협력사
    아울러 소액주주연대 측은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도 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연대는 이번 감사선임 주주제안 이후 △과도한 오너일가 연봉 등 비용 이슈 확인 및 문제제기 △적극적 이사회 견제, 투명한 주주 소통 강화 △회사 문제 해결 위한 주주제안 추진 등을...
    2024-03-12 12:46
  • 조국 “차범근과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은 적 없다...감사한 마음”
    조국 “차범근과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은 적 없다...감사한 마음”
    이런 것까지 감수하시게 돼 저로서는 죄송스럽다”라는 뜻을 전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차 전 감독의 탄원서 작성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법원 직원이 기자에게 주거나 탄원서 내용을 등사해 볼 수 있는 검찰 쪽 인사가 기자에게 줬을 것”이라며 “저나 변호인단이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4-02-01 10:23
  •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LKB 측은 “검찰에서 이달 말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채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 자료를 통해 조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회생 개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법원에 공신력 있는 제3자 관리인을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일...
    2024-01-17 05:00
  • 적극적인 주주행동 나서는 큰손·소액 개미들…“순기능·부작용 명확”
    적극적인 주주행동 나서는 큰손·소액 개미들…“순기능·부작용 명확”
    그는 11일 대량보유보고 사항 공시를 통해 “지난해 20일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승소해 법원 결정문이 나왔으나 디딤이앤에프 경영진은 법원 결정문까지 무시했다”며 “디딤이앤에프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주총회소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관련 행위로써 그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리버리는 지난해 11월부터...
    2024-01-14 16:00
  • [오늘의 주요공시] 포스코DX·기아·DB하이텍
    [오늘의 주요공시] 포스코DX·기아·DB하이텍
    △포스코DX, 포스코向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LOA) 체결 △기아, 2024년 판매목표(대수) 320만대 전망 △DB하이텍, 유한회사 캐로피홀딩스가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 △HD현대중공업, 2024년 사업연도 별도 기준 매출액 13조2900억 원 전망 △더블유게임즈, 보통주 1주당 0.2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
    2024-01-03 16:08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 법원 기각 땐 상급심에 이의 제기올해 50만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내년 ‘55만원’으로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법원의...
    2023-12-27 11:48
  • [오늘의 주요공시] 11번가‧흥국 등
    [오늘의 주요공시] 11번가‧흥국 등
    △11번가, 3분기 영업손실 325억…적자폭은 축소 △흥국, 513억 규모 장기 제품판매 공급계약 △다날, 3분기 누적 영업익 51억…흑자전환 △블루콤, 238억 규모 토지 및 건물 양도 결정 △한국알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허가 소송 취하”
    2023-11-15 17:51
  • “경영권 분쟁 본격화하나”…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경영권 분쟁 본격화하나”…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14일 다올투자증권은 김 대표와 부인 최순자 씨가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김 씨 측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각 장부와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2023-11-14 15:08
  • 朴 사저 찾은 尹…"박정희 시절 배울 점 국정에 반영하고 있어"
    朴 사저 찾은 尹…"박정희 시절 배울 점 국정에 반영하고 있어"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시절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 창고에서 찾아 읽은 일화에 대해 소개한 윤 대통령은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돼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며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2023-11-07 17:33
  • ‘먹튀’와 ‘흑기사’ 사이…영향력 넓히는 韓 행동주의 펀드[주주 행동주의 펀드]①
    ‘먹튀’와 ‘흑기사’ 사이…영향력 넓히는 韓 행동주의 펀드[주주 행동주의 펀드]①
    #행동주의 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16일 한국알콜에 이사회 의사록 등 열람 및 등사 허가 소송을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한국알콜 지분 8.3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3월 정기주주총회 때도 감사위원 겸 사외의사 후보 선임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
    2023-10-31 14:27
  • [특징주] 한국알콜, 경영권 분쟁에 강세
    [특징주] 한국알콜, 경영권 분쟁에 강세
    한국알콜이 경영권 분쟁 소식에 강세다. 20일 오후 2시 27분 기준 한국알콜은 전 거래일보다 26.75%(2640원) 오른 1만251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한국알콜은 트러스트자산운용으로부터 이사회 의사록 등 열람 및 등사허가 소송에 피소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한국알콜은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20 14:28
  • 행동주의펀드 FCP, KT&G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
    행동주의펀드 FCP, KT&G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10일 KT&G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CP는 △필립모리스(이하 PMI)와의 계약 내용과 해외 사업 수익성 △작년 4분기부터 집행된 컨설팅 수수료 260억 원 내역 등에 대한 회계장부와 서류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상법상...
    2023-10-10 14:37
  • 최원종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유족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 맞기도
    최원종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유족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 맞기도
    최원종의 변호인은 "(열람·등사 신청이 늦은데다 양이 많아서)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검찰 공소사실 등에 대한 의견 표명을 다음 공판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발언에 재판장에 모인 유족들은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다. 약 20분 만에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로 이동하는 최원종을 향해 분노한 유족이 휴대폰을 던지기도...
    2023-09-15 06:52
  •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종합] 비상장사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격 기준 마련해야”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근거 제시, 열람등사청구권도 보장한다. 다만 가격 선정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상법은 일반규정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포괄적인데, 가격의 기준 시점을 정확히 언제로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비상장 회사의 경우 시장가격이란 게 없고 상증세법...
    2023-08-24 15:38
  • 상폐 기로 선 상장사에…발 벗고 나선 소액주주
    최근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주주명부가 확보되는 대로 의결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응해 이화그룹 측도 의결권 확보를 위해 소액주주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증권가가 주가조작 등 각종 사태로 뒤숭숭한 만큼 기업과 주주 모두 개선 의지에 힘을 써야 한다고...
    2023-08-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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