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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관원, 대만 수출용 포도 잔류농약 검사 지원
    농관원, 대만 수출용 포도 잔류농약 검사 지원
    올해 5월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에 따라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 받고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수출에 필요한 식물검역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농관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수출 15일 전 농지 소재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대면, 전화 등)하면 되고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에 대비 포도...
    2024-08-22 13:12
  • 서부발전, 지역 문화생활 위해 대강당·소공연장 등 무료 대관
    서부발전, 지역 문화생활 위해 대강당·소공연장 등 무료 대관
    서부발전은 2022년 12월 시행된 정부의 공공기관 보유시설·장비 개방 의무 등록제 이전인 2015년부터 본사 이전을 계기로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회사는 태안군 소년소녀합창단의 주간 연습을 위해 소공연장을 제공하고 태안 유스 챔버오케스트라의 반기 공연과 지역 학생 예술동아리 축전인 ‘태안 감성발전소’에 맞춰 대강당을 연다....
    2024-07-16 14:04
  •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계좌개설 증가세...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기여”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계좌개설 증가세...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기여”
    아울러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이후 시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후 제기된 일부 불편사항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당 국가의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 등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은 해당국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
    2024-06-21 06:00
  •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국토부는 개발단계 영업(변경)인가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50%로 제한돼 있던 1인 주식 소유한도도 운영 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기관투자자만 참여하는 개발단계에서는 투자보고서만 보고해도 되도록 한다. 개발 단계 주식 공모시기는 준공 후 최대 5년으로 변경한다. 현재는 준공 후 2년 이내 주식 30%를 공모해야 한다.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범위는...
    2024-06-17 13:28
  •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 단계에 한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사업계획 변동이 잦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전문투자자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현재 리츠로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 변경인가, 공시, 주식분산 등 규제가 많아서다. 영업(변경) 인가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현재 리츠 인가에는 1년 5개월 이상 걸려 사업지연과...
    2024-06-17 10:42
  • 금감원 상장사 등록 감사 회계법인에 “품질 최우선 외부감사 환경 조성” 당부
    금감원 상장사 등록 감사 회계법인에 “품질 최우선 외부감사 환경 조성” 당부
    이날 간담회는 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이 본격화하면서 여러 회계법인이 등록요건 유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감사품질 최우선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2024-06-12 10:30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 산하 1000여 개 회원사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미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2024-05-28 20:09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개정안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단체는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주제와 횟수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약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 결속체인...
    2024-04-24 17:47
  • ‘6월→7월→편입’ 채권 전문가가 보는 9월 편입 가능성은 [WGBI, 환율 방파제③]
    ‘6월→7월→편입’ 채권 전문가가 보는 9월 편입 가능성은 [WGBI, 환율 방파제③]
    외국인투자자 등록제(IRC)를 폐지했다. 오는 6월에는 국채통합계좌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8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부터 시스템을 개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채통합계좌가 열리면 외국인투자자들은 개별 투자등록이나 증권투자 전용계좌를...
    2024-04-21 17:23
  • 싱가포르서 IR 나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할 것”
    싱가포르서 IR 나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할 것”
    김 부위원장은 작년 말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통합계좌 보고의무 완화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편의가 제고되었음을 강조하며 국내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의 주주가치 존중...
    2024-02-27 17:06
  •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2027년 간병비 급여화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국민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단 것이다. 관련해 홍 본부장은 “간병인 같은 경우 등록이 안 돼 있다. 향후 간병비를 지원하거나 연말공제를 실시하는 경우 소득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간병인 등록제로) 필요한 기반을 먼저 갖추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6 13:09
  •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아울러 그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꾸준히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30년 동안 유지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작년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했고,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 각종...
    2024-02-06 10:11
  • 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폐지 이전에는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 사전등록을 거쳐야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등록제 폐지에 따라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등록제 폐지 외에도 금융당국은 통합계좌 보고 의무 완화,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영어공시 의무화 등 외국인 증시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를 추가로 시행했다. 외국인 등록제 폐지...
    2024-01-15 15:59
  • 9년 키운 푸들 몸에서 ‘인식칩’ 파내고 유기한 견주…“강력 처벌 필요”
    9년 키운 푸들 몸에서 ‘인식칩’ 파내고 유기한 견주…“강력 처벌 필요”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반려동물 등록을 이행해야 한다.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4-01-15 10:58
  •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2024-01-10 14:10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최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이 필요하다”며 “EU가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기본법(MiCA)는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3개 클래스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과 연관된 사업자까지 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
    2024-01-08 15:54
  • 금융위, 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시행...“외국인 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개선”
    금융위, 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시행...“외국인 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개선”
    그 동안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 법인은 표준화된 ID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한다....
    2023-12-13 12:00
  • [종합]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종합] 임형철 국고국장 “내년 국고채 상반기 중 55~60% 발행”
    이날 기재부는 이달 14일부터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를 폐지하고, 내년 6월 국채 통합계좌를 개통하는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을 완비해 세계국채지수(WGBI) 조속 편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와 함께 내년 중 1조원을 발행하고, 3·10년 국채선물 야간거래 도입 검토 등 시장 인프라 선진화도...
    2023-12-11 17:36
  • 외국 개인투자자,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 산다...14일 ‘등록제 폐지’
    외국 개인투자자,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 산다...14일 ‘등록제 폐지’
    이후 6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이달 폐지되는 것이다. 기존 외국인 투자 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금융감독원 외국인 투자 등록을 신청하고 일종의 ID인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 이후 국내 증권사 및 보관기관(외국환은행 등)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거래나 결제가 가능했고, 국내...
    2023-12-11 15:21
  •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고, 각종 관리 규정은...
    2023-1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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