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뒷수갑으로 신체가 결박되고 보호유치실에 입감돼 거동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또 다시 벽면 고리에 다른 수갑으로 연결하여 유치인의 거동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화장실에는 차폐시설 없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유치인 안정과 안전을 위한 감시를...
경찰이 피의자 체포 시 피의자의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는 ‘뒷수갑’ 방식을 적용한다.
1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갑 등 사용 원칙’ 제정해 전국 경찰에서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서와 파출소 등으로 인치할 때와 호송할 때는 원칙적으로 뒷수갑을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도주나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