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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 인재 활용해야 고도성장 가능”
    [이슈&인물]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 인재 활용해야 고도성장 가능”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문취업(H-2) 비자, 재외동포(F-4) 비자를 가진 외국인만 간병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최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한해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특정활동 비자(E-7)를 발급하는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 차원에서는 장기입원으로 간병비 부담이 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에...
    2024-08-09 06:00
  • 통합위, 이주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화성 화재 대책
    통합위, 이주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화성 화재 대책
    동시에 늘어나는 인력 수요에 맞춰 재외동포(F4) 취업 분야와 해외 우수인재 비자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 확대를 제안했다.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지자체-산업체-대학 연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늘리고, 대학별로 외국인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주민 근로자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관련 중개...
    2024-07-23 13:44
  • 외국인 간병인 수요 급증하는데...제도 개선 '제자리걸음'
    외국인 간병인 수요 급증하는데...제도 개선 '제자리걸음'
    현재 국내에서 간병인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로 제한된다. 그 결과 외국인 간병인의 약 80%가 재중동포로, 조선족이 간병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1세대 중국동포 간병인들이 고령화됐고, 1.5세대 간병인으로 고려인, 러시아 동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인력이 워낙...
    2024-07-17 16:59
  •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대학교수 등 전문직 근무를 위해 체류 중인 전문인력 체류자격 인원 중 상당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근로 활동 중인데도 실태 파악 및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사증면제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전환되고 있는데 대응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법무부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2024-07-16 16:08
  • 작년 韓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3만 명 '역대 2위'
    작년 韓에 일하러 온 외국인 17.3만 명 '역대 2위'
    통계청은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와 고용허가제 확대, 재외동포 단순 노무 취업 제한 완화 등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10만1000명·21.0%), 유학·일반연수(8만3000명·17.3%), 영주·결혼이민 등(5만8000명·12.1%) 순으로 입국이 많았다. 내국인 입국은 21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6000명(13.2%) 늘었다. 출국은...
    2024-07-11 12:27
  • 유승준, 배달 기사 비하 댓글 반박…"내가 단 것 아냐, 사칭한 것"
    유승준, 배달 기사 비하 댓글 반박…"내가 단 것 아냐, 사칭한 것"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으며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승소했으나, 그 뒤에도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2024-07-11 00:12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그는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2024-04-02 17:19
  • KB증권, '다문화종합복지센터'에 과일청세트 기부...“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물품 활용”
    KB증권, '다문화종합복지센터'에 과일청세트 기부...“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 물품 활용”
    이번 기부처인 ‘(사)다문화종합복지센터’는 전국 7개 지부(대구, 익산, 충북, 경남, 부산, 진도 ,가평) 및 234개 지회(시군구)를 통해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등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심리적 안정 및 비자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03-26 10:10
  •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유승준이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2023-12-01 07:38
  •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39세였던 2015년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2023-11-30 17:26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 취업이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인력난을 막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달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세부 인력규모 등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저선량...
    2023-11-22 12:00
  • "접수가 돼야 시험을 보죠"...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점수' 골치
    "접수가 돼야 시험을 보죠"...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점수' 골치
    법무부는 최근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를 기존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은 고용허가(E-9·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채우면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사실상 영주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국내에 오래 체류하면서 숙련된...
    2023-09-04 14:58
  • [르포] 외국인 취업 門 연다지만...자영업자 “고용비율 제한부터 풀어야”
    [르포] 외국인 취업 門 연다지만...자영업자 “고용비율 제한부터 풀어야”
    이어 5월엔 재외동포 비자(F-4) 취업제한 범위를 손질해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음식점업 전체에서 일할 수 있게 했다. 지난달에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으로 늘렸다. 정부가 외국인 고용 문턱을 낮추자,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오던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
    2023-09-04 00:00
  •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앞서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1차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LA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비자발급 신청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2023-08-02 15:57
  • 김기현, 5박7일 방미 마치고 귀국…한미동맹 강화 재확인
    김기현, 5박7일 방미 마치고 귀국…한미동맹 강화 재확인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은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기업인들이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자 문제가 걸려 기업 정상 가동까지 어려울 지경"이라고 호소하자, 김 대표는 동행한 의원들에게 "귀국해서 정부와 해법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대표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2023-07-16 12:39
  •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자원입대로 병역 의무를 다하는 등 스스로 국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무시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는 행위가 괘씸하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단순히 병역을 기피한게 아니다. 방송에서 직접 군대에 가겠다고 말을 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 모든 결과는 유승준이 자초한 것”이라 말했다.
    2023-07-14 17:37
  •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했다. 총영사관은 “당시 정부는 유 씨의...
    2023-07-13 15:24
  •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이에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유 씨는 2015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심사 없이...
    2023-07-13 06:58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포(H-2) 외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비전문취업(E-9) 허용업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H-9 비자 취업자는 주로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가 출신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가사근로자를 공급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단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3-05-28 09:15
  •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 면제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 면제
    그간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를 위해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 입국을 지원했다. 지난해 4월에는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다. 아울러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취업을 허용한 바 있다. 올 1월에는...
    2023-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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