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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4일 근무제 시범 도입한 유럽 “어떻게 지내시나요?”
    주 4일 근무제 시범 도입한 유럽 “어떻게 지내시나요?”
    시범 운용의 핵심은 ‘주 5일제와 동일한 급여’다. 주 4일 근무제 정착을 주장하는 독일 노동계는 이를 통해 “직원의 생산성은 물론, 일과 삶의 균형이 바로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 “매우 성공적인 시범 운용” 영국은 2022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주 4일 근무를 시범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시범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의...
    2024-07-13 06:00
  • 국토부·고용부, 장마철 건설현장 합동점검…"철저한 현장관리 필요”
    국토부·고용부, 장마철 건설현장 합동점검…"철저한 현장관리 필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두 부처 장관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함께 찾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 공원 조성을 위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집중호우 시...
    2024-07-12 10:00
  • 전공의 복귀·의대 정상화 ‘깜깜’…의사들 “정부 땜질처방이 사태 악화”
    전공의 복귀·의대 정상화 ‘깜깜’…의사들 “정부 땜질처방이 사태 악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도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동일 진료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 복귀를 독려한 것이다. 수련 특례에 학사 변경까지…의대 교수·의대생·전공의 반응 ‘싸늘’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고수하면서 의사들을 압박하는 땜질식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전날...
    2024-07-11 15:36
  •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노동계의 의사진행 방해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한 경영계의 불참으로 파행했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9일 재개됐다. 첫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서 노동계는 27.8%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맞섰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최임위는 직전 8차...
    2024-07-09 16:35
  •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A씨는 이듬해인 2023년 1월 부당해고를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 판정에서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을 해고한 B사와 여론조사, 정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C사가 모두 동일한 D...
    2024-07-07 09:41
  • '100여년만의 폭염'....수원시정연구원 "수원 폭염일수 88일→166일로 늘어, 94년 이후 10년 대비 약 2배 증가"
    '100여년만의 폭염'....수원시정연구원 "수원 폭염일수 88일→166일로 늘어, 94년 이후 10년 대비 약 2배 증가"
    수원지역에서 6월 폭염일수 2일은 역대 최악의 더위를 겪었던 2018년 6월의 폭염일수 2일과 동일하다. 또한 최근 10년간 수원시 평균 일 최고기온은 36.0°C로 1994년~2003년 대비 1.7°C 상승했다. 평균 일 최고기온은 1994~2003년 34.3°C, 2004~2013년 35.2°C, 2014~2023년엔 36.0°C로 높아졌다. 지난 30년간 수원시 7월~8월 폭염일은 7월 22일~8월15일에 집중...
    2024-07-05 15:48
  •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7차 개정 이후 7년 만이며, 신생·확대·소멸 직업 등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와 다방면 개정 수요를 반영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앞서 통계청은 2022년 6월부터 대국민·관계기관 의견수렴, 분류개정 심의회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절차를 거쳤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2024-07-01 10:00
  •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그동안 노동계는 ILO 협약을 논거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지급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감액없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산성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자기권리 포기다. 자영업자의 속성이 강한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반근로자와 같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굴해선 안된다. 이는 사용자부담을 근거 없이 가중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2024-06-25 05:10
  •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이 나왔다 한다. 보통 근로감독에서 적발 사항은 근로계약서 1, 2명이 누락되었다거나 일부 직원의 연장·휴일수당이 누락되었다거나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였다. 본래 이 회사는 육아휴직...
    2024-06-24 05:00
  • 인사적체 기재부, '지자체 인사교류' 잡음…"언발에 오줌누기"
    인사적체 기재부, '지자체 인사교류' 잡음…"언발에 오줌누기"
    앞서 경기·대구·강원·전남·전북 공무원노동조합 등이 규탄 성명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관련 성명에서 "기재부는 소속 간부 4급 승진을 위해 지자체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지자체 4급 한자리를 기재부 공무원이 차지하면서 생기는 승진 적체와 인사 혼란 문제는 누가 책임지나. 기재부 승진은 기재부 스스로 해결하라"고 비판했다....
    2024-06-23 15:03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2024-06-20 16:26
  • 15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돌려준다고?…‘희망두배청년통장’ [십분청년백서]
    15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돌려준다고?…‘희망두배청년통장’ [십분청년백서]
    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혹은 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적립 및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 대비 등 청년의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다혜: 텅장인 나를 위한 거잖아. 혹시 선착순이야? 명진: 선착순은 아니야. 심사를 거쳐야 하고 자치구별로 일정 인원을...
    2024-06-13 14:54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2024-06-12 12:00
  • 한국, WEF 남녀평등 지수 11계단 오른 94위…중국 106위ㆍ일본 118위
    한국, WEF 남녀평등 지수 11계단 오른 94위…중국 106위ㆍ일본 118위
    미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43위다. 올해 남녀평등 지수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큰 변화 없이 이어졌다. WEF는 “현재의 데이터에 근거하면, 완전한 남녀평등의 달성까지 앞으로 134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WEF는 코로나19가 남녀 격차 해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직장을...
    2024-06-12 10:26
  •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A씨나 B씨 모두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의 연장 한도 및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일 및 휴게 규정이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63조)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들이다. 격일제 근무로 임금을 설계하여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업무 종사자를...
    2024-06-03 05:00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이런 추세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연 단위로 0.6명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대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혼인율이 높아진 만큼 하반기 반등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저출생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2024-05-27 14:36
  •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14분기만에 20만명대로…청년층 5분기째 감소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14분기만에 20만명대로…청년층 5분기째 감소
    통계청 관계자는 "노동시장 자체가 쪼그라든 건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 일자리가 확 증가했다가 폭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가 9만7000개(-3.0%) 줄었다. 5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청년 일자리는 도소매(-2만 개)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정보통신(-1만4000개), 공공행정(-1만3000개) 분야가...
    2024-05-22 12:00
  •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대기업, ‘높은 인건비’로 고령 인력 관리 어려움 겪는다
    기존과 '동일'(21.2%)하거나 '더 나아졌다'(0.4%)고 응답한 기업은 21.6%에 그쳤다. 중고령 인력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조치를 취했거나 검토 중인 기업은 61.2%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이미 취했거나 검토 중인 조치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33.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고령 인력 적합업무 개발’(19.2%), ‘중고령 건강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12.2%) 등의...
    2024-05-19 12:00
  • 비트코인, 美 인플레이션 둔화에 7%↑…솔라나는 13% 급등 [Bit코인]
    비트코인, 美 인플레이션 둔화에 7%↑…솔라나는 13% 급등 [Bit코인]
    앞서 미국 노동부는 4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예측치와 일치하는 수치였으며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로 전문가 추정치(0.4%)보다 0.1%포인트 낮았다.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3.6%, 전월 대비 0.3% 올라 전문가 추정치와 같았다. 근원 CPI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24-05-16 10:25
  •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노조원과 비조합원은 노동조합 가입 사실만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집단일까? 노동조합과 회사 간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회사와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안 좋은 평가가 예상되는 근로자들이 성과급 차등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정은...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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