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솅겐협정과 더블린조약에 가입해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과 난민 처리 관련 공동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및 로망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독특한 다언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점증하고 있는 유럽사회에서의 이민 및 난민 문제와 사회통합의 제 측면을 검토한다. 이어 다문화사...
본지는 앞서 통합위가 지난해 말 정부의 이민 확대 정책에 맞춰 다문화 정책을 논의키 위한 특위 구성을 계획 중인 것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다문화 일원” vs “우리 국민”)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정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 등은 EU 회원국 국민만, 영국, 호주 등은 영연방국가 출신만 투표할 수 있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주민 목소리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외국인 참정권을 갈등 요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가 그렇다. 외환위기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 정신은 사라지고, 광장에서부터 동네의 좁은 골목까지 종교 갈등, 문화 갈등, 인종 갈등, 피부색 갈등이 메울 것이다. 한국 사회는 언젠가 다문화 사회로 바뀔 것이다. 문제는 속도다. 단순히 생산인구와 수요 부족을 메꾸기 위해 이민을 고려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키우는...
북아프리카, 독일은 터키 등 과거 식민지였거나 비슷한 문화와 인식을 가진 지역을 중심으로 이민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교류나 조선족과의 연계 등을 통한 이민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것도 과제다. 조 실장은 “많은 결혼 이민자들은 경제활동은 물론 지역봉사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
하지만 독일정부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통적인 다문화 국가들의 정책 입장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포용적 이민정책의 관점을 견지하고 공동체 내 사회결속과 경제발전을 정책목표로 한 이민정책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일정한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급증하는 결혼이민여성,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과의 사회결속을...
린데만(독일), 아비쉐크 굽타(인도)를 비롯해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과 재학생으로 대외활동에 힘쓰고 있는 벗드갈(몽골)이 패널로 출연한다. 그동안 한국에 거주하면서 겪은 재외국민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개인적인 경험담 등을 공유하고, 포용적인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장한업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장 교수도...
프랑스에 IS 테러가 집중되는 것은 다문화 사회가 된 프랑스의 사회통합 실패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IS 공격의 선봉에 서는 프랑스의 대외정책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 많은 사상자를 낸 알제리 전쟁 등 식민지 시대의 구원(舊怨)이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프랑스의 무슬림 문제는 미국의 흑백 갈등 못지않게 매우...
청운대 김종욱 교수는 한국다문화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에 게재한 논문 '신 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따른 다문화 가족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 미국 '등뒤 총격' 사건 비난 확산…의문점 여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발생한 백인 경관의 비무장 흑인 '등뒤 총격살해'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유럽의 주류사회는 유럽은 여전히 다문화 국가이고 다문화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며 윤리적으로도,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유럽 여러 나라는 이미 이민자의 수가 전 국민의 8%에서 15%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이민자들은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유럽 국가들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노동력이기...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다문화ㆍ다양성에 대한 유럽 국민들의 관용의 폭도 좁아졌으며 급기야 ‘이슬람 혐오’ 심리가 확산하게 됐다. 무슬림의 반감에도 프랑스의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엡도’가 이슬람교 예언자인 무함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만평 등을 고집해온 것은 이를 수긍하거나 동조하는 독자층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프랑스 뉴스채널 i텔레 진행자 에릭...
아이러니하게 2000년 ‘새로운 시민법’ 도입 전까지 독일사회 내 외국인(이민자) 통합은 사회적, 문화적, 법적으로 거부됐다. 그럼에도 독일의 다문화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다.
독일 내 장기거주하며 체류허가를 받은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통합강좌(오리엔테이션, 언어강좌)를 이수해야 한다. 통합강좌는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따라서 이제는 다문화가족이 휘귀한 사회현실이 아니다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외국인의 유입문제를 어떠한 정책방향에서 바라볼 것인가? 미국은 태초부터 이민으로 국가가 태동하였으니 참조할 예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독일 등 유럽과 같이 노동력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좀더 과감한 개방이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과 같이 극히 폐쇄적인...
김 연구원은 우선 독일처럼 세계적인 강소(强 小)기업을 육성하려면 부품소재시장의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을 벗어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와 마케팅을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로 정책자금을 공급해 기술개발과 마케팅 전략의 연계성이 높아지도록 유도해야...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민정책 시스템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독일의 연방이민난민청, 영국의 국경관리청, 캐나다의 국적이민다문화부, 호주의...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부 정책도 점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171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은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를 다채롭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의 나라 말을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고, 양국 문화의 감수성을...
정책실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기수 회장(고려대 총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 손병두 KBS 이사장, 이춘호 EBS 이사장 등이 주요 외빈으로 참석했다.
이화여대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김 총장은 독일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995년 이대에 교수로 부임했으며, 법제처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