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미국 뉴욕의 트윈타워와 워싱턴의 국방부가 알 카에다로부터 테러를 당한 후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관심인 관세와 보조금 철폐를 통한 시장 개방에 중점을 두었던 종전의 협상 틀이 이번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를 모두 반영하여 후진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 내용까지 포괄한 협상으로...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사무부총장은 11일 이투데이와 만나 “농업인들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도하개발어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도시화, 산업화를 위해 많이 희생했지만, 쌀값은 20년 전 수준이고 도농 소득 격차는 6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서용석 부총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포기 선언과 관련해...
또 현재 1993년부터 유지해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대신할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고 그간의 사례를 감안할 경우 향후 협상이 재개돼 타결되려면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 DDA 협상은 미국을 대표한 선진국과 중국, 인도를 대표로 하는 개도국 사이의 갈등이 커서 협상이 언제 재개될...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시장개방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2003년 결렬되자 지역 간 무역자유화(FTA)가 급부상했다. 자유무역을 원하는 몇몇 국가가 FTA 체결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도 WTO 전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효과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 불가피했다.
특히 무역...
포기하더라도 차기 농업 협상까지는 기존 관세나 보조금 제도를 존중할 것이라고 미국이 보증한 만큼 실제 변화는 없다는 분석이다. WTO 내 농업 협상은 미ㆍ중 간 충돌로 2008년 도하개발어젠다(DDA) 4차 수정안 채택에 실패한 이후 10년 넘게 멈춰선 상태다.
김경미 농식품부 농업통상과장은 "중국과 인도가 반대하면 차기 협상 재개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농어촌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농산물을 포함한 9개 분야의 관세와 보조금을 낮추자는 도하개발어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상을 준비한 경험도 한미 FTA가 현안인 상황에서 강점으로 꼽힌다.
이 의원과 김 전 청장 외에는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학수 전 농수산부 차관, 고형권 현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신임 장관...
주 장관은 "11차 각료회의 성과를 위해 도하개발어젠다(DDA) 이슈 중 성과도출이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도출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분쟁해결절차의 효과성 제고와 비관세장벽 조치 완화를 위한 검토제도(review mechanism)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주 장관은 "거래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다자 규범 도출을 위한...
제10차 WTO 각료회에서는 농업수출 보조 철폐 등 도하개발어젠다(DDA)와 관련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우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DDA의 잔여 이슈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하며 WTO 협상 의제도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관련 논의 진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또 미국 주도로 개최된 복수국간...
또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방향, FTA와의 조화 등 향후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도전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행사 중간에는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포스코, LG전자, 한화케미칼 등 국내 기업들이 해외 무역규제기관 대표들과 직접 만나는 ‘네트워크 오찬’도 마련된다.
홍순직 무역위 위원장은 “올해 포럼은 WTO와 공동 개최로 그 위상과 역할이 한층...
정부가 올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4월까지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 및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그동안 정체됐던 DDA 협상이 본격화되면 농업, 비농산물(NAMA), 서비스 분야...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가 열려 7월까지 도하개발어젠다(DDA)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25일 밝혔다.
회의에는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장관 또는 고위급 대표가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최경림 통상차관보가 참석했다.
회의...
양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개방 수준을 넘어서는 폭넓은 개방에 합의했고 투자 분야도 일부 유보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산업부는 환경상품에 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국제협상인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연말부터 공식 참여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현재 2차까지 진행된 이...
아제베도 총장은 “한국의 쌀 관세화 의무는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관계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면서 “농업협정 부속서에 앞으로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한 차례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 한국은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방침을 WTO에 밝혀야한다. 한국의 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7차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양허(개방) 수준을 넘는 폭넓은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투자 자유화 분야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호베르토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접견,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다자통상체제 전망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진전 방안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박 대통령과 아제베두 총장은 한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수출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아제베두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세계무역환경 변화와 WTO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중요성을 거듭 설파했다.
그는 “DDA는 자유무역주의를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라면서 농업, 금융, 통신 등 당양한 분야에서의 다자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제베두...
이번 강연에서는 도하개발 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의 교착 이후 잃어가던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 발리패키지 협상 타결이 앞으로 무역 협상에서 어떠한 도전과 기회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최 대사는 최근에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본 행사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를 넘어서는 폭넓은 시장개방에 대해 협의했고 투자 분야에서는 개방 열외 사항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에 합의하고 유보안을 교환했다.
양측은 오는 6월 말 서울에서 개최될 제7차 협상에서 서비스·투자협정의 실질적인 타결을 보기로 합의했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 서비스...
이 밖에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 시까지 의무수입물량을 증량할 필요 없이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수 있다는 ‘현상유지(standstill)’ 주장이 있으나, 최근 발표된 필리핀의 협상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사항을 시사한다. 필리핀은 1차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2004년 7년간의 2차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고 3차 유예를 위한 협상을 WTO 회원국에 요청했는데 9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12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159개 WTO 회원국이 무역 원활화 등에 합의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무역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 원활화, 농업 일부 분야 제도 개선, 개발도상국 우대 등 3개 분야로 구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