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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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안 했다" 음주 사망사고 낸 뒤 발뺌하던 30대…결말은 '구속영장'

2일 대전유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위반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내국인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캄보디아 국적자 B씨와 C씨 중 한 명은 현장에서...

2024-10-03 00:44
'광주 뺑소니 사망 사건' 마세라티 운전자 구속…도주 도운 조력자도 함께 구속

29일 광주지법은 전날인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A씨(30대)와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B씨(30대)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연인관계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동승자 여성은...

2024-09-29 14:25
'오토바이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 추적 중…뒷자리 탑승 여친 사망

마세라티는 오토바이와 부딪힌 앞부분이 찢겨 나갈 정도로 차량이 부서진 상태였다. 번호판 조회 결과 사고 차량은 서울에 있는 한 법인 소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이 법인 차량이라 실제 운전자를 파악하고 있다"며 "검거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9-25 10:10
"시끄러워" 요양병원서 같은 방 80대 살해한 60대…도주 끝에 구속

19일 경찰에 따르면 포항북구경찰서는 경북 포항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67)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방 B씨(8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병원 측은 B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처리했지만, 장례를 준비하던 B씨의 유족이 목에 난 상처에 의구심을 품고 경찰에...

2024-09-19 19:16
가속페달 착각한 70대 남, 동료 2명 사망 사고…구속 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A씨(7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의 태도나 출석 현황을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2024-08-08 00:43
음주 측정 거부 후 도주한 차량에 30대 환경미화원 숨져

그는 1km가량을 도주하다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30대 B 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다시 달아났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B 씨는 수거 차량에 끼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8-07 16:07
"고라니인 줄 알았다" 뺑소니 운전자 구속

29일 아산 경찰서는 27일 오전 5시께 외국인을 상대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6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피해자는 이날 오전 5시 37분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경찰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에서 부서진 우측 백미러와 차량 파편을 확보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낮 12시...

2024-07-29 15:42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고인, 2심서 감형...징역20년→징역10년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2024-07-26 16:00
검찰, ‘만취 운전 사망사고’ 유명DJ 징역 10년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다가 배달 기사를 사망케 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07-15 15:12
'강남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 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2024-07-09 14:21
'음주운전' 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국위선양했으니 선처해달라" 호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의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 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허위 주장을...

2024-06-12 18:51
인천 교회서 사망한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도 구속 "아동학대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인천 한 교회에서 사망한 여고생 C(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렸다. 앞서 지난 15일 “C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라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2024-05-30 18:42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이어 “(정부는) 이 대사가 행사 때문에 귀국한 것처럼, 마치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하려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이종섭 도주 사태라는 중대 사건에 대해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인천공항에 집결해...

2024-03-21 16:40
'아파트 동대표 폭행 사망' 40대 동대표 구속 영장 기각…"도주 염려 없어"

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폭행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부검을 통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증거 인멸의 의도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2024-03-02 00:31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1심 특가법상 도주치사 ‘무죄’…징역 7년2심, 상상적 경합 적용…징역 5년 ‘감형’大法 “잘못 없다” 상고 기각…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

2024-02-29 11:54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항소…1심 징역 20년 불복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A씨(당시 27세)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뇌사에 빠진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2024-01-30 20:38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뇌사에 빠진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4-01-30 16:08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한편, 신 씨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한 뒤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한 채 고급 외제 차 롤스로이스 몰던 중 압구정역 인근 도로 지나가던 20대 피해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2024-01-24 12:07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해 사고를 냈다”면서 “이후 즉각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2024-01-24 10:39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고급 외제 차를 몰고 가던 중 압구정 역을 지나던 피해자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2주일 만에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가 ‘도주치사’로 변경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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