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통합 정비가 난항을 겪으면 ‘기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결합 방식’을 통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안전진단 면제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특별법 미적용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고서는 “기존 재건축 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7%)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만2262건(1299㎢, 49.8%)이었으며 토지형질 변경은 6만2381건(139㎢, 30.4%), 토지분할이 2만931건(255㎢, 10.2%)으로 나타났다.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44㎢로 20’22년(7094㎢) 대비 50㎢(0.7%) 증가했다.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반복되는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8.8대책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통합심의가 활성화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랜 사업 기간, 각종 분쟁과 지연 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빨리 통과돼 이...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 위주의 계획이 많고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지역ㆍ부문계획 등 계획 간 정합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국토계획 평가 대상은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면서, 미래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ㆍ지침적 성격의 종합ㆍ지역ㆍ기간시설계획 등 28개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선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대 수색 13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 됐다.
수색 13 재정비촉진구역은 경의중앙선 수색역 인근에 위치한 구역으로 총 1486가구(공공 300가구 포함) 규모로 지난해 7월 31일 임시사용 승인됐으며, 전체 사업준공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촉진구역 내...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선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도 수정가결 됐다.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최상단에 위치한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은 2012년 6월 촉진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202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정비사업을 추진...
그 밖에도 ‘도시(DOSI)’를 통해 기존 웹2 기업이 블록체인을 직접적으로 잘 알지 못해도 웹3 도입할 수 있도록 연동하는 등 웹2 파트너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 의장은 “강조하진 않았지만, 웹2 기업이 블록체인에 자신들의 서비스를 연동하는 부분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파트너사들이 카이아가 뭔지 모르더라도, 소유권 이동이 필요한 부분은 온체인...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의 연계를 강화, 복합쇼핑몰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일부 BRT 노선 변경에 대한 수요가 있어 국토부와 광주시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광주시가 교통 수요와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경유하는 최적의 BRT 노선으로 변경을 신청할 경우 국토부는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종로구 수송동 146-12에 있는 대림빌딩(전 대림사옥)으로 1976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곳은 용적률 985% 이하, 높이 90m 이하 업무시설로 개발된다. 현재 연면적 2만4621㎡, 지하 3층~지상 12층에서 연면적 약 5만4000㎡,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로...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운영기준을 개정하면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3000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충분한 숙박시설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도입 시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추가해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 수주…7594억 원 규모
△DGB금융지주, 10월 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예고
△포스코인터내셔널, 4분기 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에스코넥, 박순관 대표이사 중대재해 처벌 혐의로 구속…대표이사 사임
△지니틱스, 최대주주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로 변경
△센서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 지원을 더 늘릴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후 변경될 동 명칭과 시가 제시한 경계(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평‧진덕‧유방‧고림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 입주로 지난 7월 말 기준 유림동 인구는 4만4000명을 돌파했다”며 “올해 말엔 인구수가 5만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내용의 분동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또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하고 사업모델별...
코디네이터는 당사자 간 의견청취와 조정 회의 등을 거쳐 합의를 유도했고 조합은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가결했다.
서울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있다.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이번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1970년대 국·공유지에 건설된 시민 아파트를 철거하고 지상 3층~지하 2층, 연면적 1만2642㎡ 규모의 대형버스 주차장 및 입체 전망공원이 신축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1969년~1971년 사이 국·공유지에 건립한 시민아파트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시민아파트로서 2004년...
내년 1월 만기를 앞둔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11호’는 올해 10월 펀드 만기 연장을 위한 수익자 총회를 열 계획이다. 내년 7월 25일 만기였던 ‘한국투자뉴욕오피스부동산 1호’는 이미 8일 수익자 총회에서 만기를 10년 9개월(만기 2030년 7월 25일)로 변경했다. 내년 6월 25일 만기였던 ‘한국투자룩셈부르크코어오피스’는 5월 수익자 총회에서 만기를...
서울시는 올해 6월 27일 고시된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사항을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모두 적용하고, 모아주택 사업시행 시 당초 최고 20(28)m에서 최고 45m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고도지구 규제완화를 적용한 모아타운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를 개최하고 여의도 대교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지는 지난해 7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과 정비계획 수립을 병행하는 개선 절차에 따라 그해 9월 최초 자문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