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집중호우로 인한 철도・도로 분야 시설물의 피해 복구현황과 대응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분야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장과 함께 철도분야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상황 및 복구현황,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지난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한 비탈면, 선로 등에...
가해자는 첫 신고 6분 후에 112 신고를 했다.
119신고는 더 늦어졌다. 또 다른 목격자가 신고하면서 조 군은 쓰러진 지 약 36분 뒤에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고 후 경황이 없었다며 차 안에 있는 경우 도망을 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모아주택 4ㆍ6구역을 가로지르는 기존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하고 입체적 도로로 결정해 각 구역 간 통합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단지 내 효율적인 주차 배치를 도모했다. 또 각 단지로 진입하는 불필요한 교통 동선도 해소했다.
주요 특징은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디자인 적용 △기존 가로의 기능을 고려한 다양한 용도 배치...
목적 외 사용으로 도로연결 기간연장이 불허된 대체도로가 입체교차로의 연결금지구간에 설계됨에 따라 입체교차로와 본선(국도 1호선) 간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연결규칙상 연결금지구간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일부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연결허가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5월 기준 싱가포르 도로를 달리는 경유 자가용과 택시는 1만9972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경유 차량으로 등록된 16만4759대 중 일부에 해당한다. 대부분은 화물차와 버스다.
당국은 조만간 화물차와 버스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TA는 “청정에너지로 운행되는 대중교통 버스만 구매하고 2030년까지 경유로 운행되는 약 6000대의 버스 중 절반을 전기...
수지구 동막천에 병목을 형성해 여름철이면 수해를 걱정하게 했던 고기교에 대해 이 시장은 2022년 취임 다음날인 7월2일 성남시장을 만나 재가설에 합의했고, 경기도에 요구해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도 관철해 상습 교통체증을 빚었던 고기동 일원 도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기를 만들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중첩 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국토교통부는 11일 ‘해외건설 수주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울에서 해외건설업계 대표 및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협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의 상반기 활동성과 및 계획,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글로벌 동향 등 최근...
사가정로 남쪽 특별계획가능구역 두 곳은 향후 개발 시 면목로에 접하는 부지 일부를 도로로 공공기여 하도록 계획해 상승 정체 구간인 면목로의 교통여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2031년 광역철도 대장홍대선 준공으로 환승역세권 조성을 앞두고 있어 지구중심기능...
한편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시청역 인근 호텔을 벗어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에 이어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현재 차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을 보기 위해 수많은 팬이 법정에 몰렸다. 김호중이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 있던 팬들은 웅성거렸고, 재판 중...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인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8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전셋값 상승세 지적에 “임대차법이 상승 폭 키워” 발언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초읽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경산, 봉화, 문경 등에 있는 교량, 지하차도 등 22곳의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다.
대구에서도 가로수 쓰러짐이나 주택 내 빗물 유입 등 피해 신고가 119건에 달했다. 폭우에 따른 침수 우려로 도로 11곳도 운행이 통제된 상태다.
대구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지역별 강수량은 구미 129.0㎜, 김천 115.5㎜, 성주 106.5㎜, 대구 37.9㎜ 등이다. 비는 오후...
경찰은 술자리 동석자 등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호중의 음주량을 특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가 사고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
기후변화로 인해 비의 양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 개발로 인한 도로포장 등의 급격한 증가로 빗물이 스며들지 못해 지표면에 흐르는 물이 증가하게 되고 저지대 등 도시 침수 취약 지역에서 침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기반 시설물인 하수관로 및 배수시설은 극한 강우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핵심 기반 시설로 비가...
10일 서울시는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전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다. 서울시는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한...
공동대표인 유 의원은 "어르신, 어린이를 비롯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겠다"며 "교통안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래 회장은 "제6기 포럼에서도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돼 법 개정의 결실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며...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 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자율주행 화물차를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