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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특별위원회 “의대증원 정부가 졸속 추진”

올특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일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특위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올특위는 다음달 26일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2024-06-29 17:39
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합리적 근거 갖춰"

한편,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미포함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구성됐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 분들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도 환영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와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 전공의와 의대생도 합류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2024-06-28 10:34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2월 6일 2000명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웠고, 6월 18일에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발생했다”면서 “의료공백에 의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과 다빈도 상병 중 통증, 알레르기성비염, 위염, 십이지장염 등에 대한 진료는 한의원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2024-06-27 15:36
기협 "의협, 언론 상대로 한 겁박 멈춰야"

한국기자협회는 대한의사협회가 기사 내용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출입정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해 "언론을 상대로 한 겁박을 당장 멈춰라"라는 성명을 냈다. 기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본인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 링크를 걸어 일종의 '좌표찍기'를 한 뒤 회원들의 비난을 유도하고, 특정...

2024-06-27 11:18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실제 야권 개정안은 노조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의 괴롭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우리나라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는 조업방해, 불법점거·농성, 위력행사 등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국제노동기구...

2024-06-27 05:00
임현택 의협 회장 “멀쩡한 시스템 복지부가 망쳐…현 사태 만든 건 의사 아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임 회장에게 “의료계와 정부 간 강 대 강 대치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환자를 뒷전으로 두고 투쟁할 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2024-06-26 16:59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2024-06-26 15:55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청문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인지”라고...

2024-06-26 15:39
국회 복지위 출석한 박민수 2차관·임현택 의협 회장 [포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6 12:21
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도 휴진 유예…세브란스병원 27일부터 휴진

앞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9일 예정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서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발언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논란이 발생했었다....

2024-06-26 09:40
동력 잃어가는 의료계 집단행동…전공의 복귀는 숙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도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발언이 시·도의사회와 합의되지 않은 사실이...

2024-06-25 14:26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 설득해달라…미복귀자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길"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교수, 시도의사회 등을 포괄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차장은 “의료계가 참여해 지혜를 보태준다면 국민, 환자, 의사, 의료인 모두를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완수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언제든, 어떤...

2024-06-25 11:00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이 급여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민영건강보험 의료수가 체계’를 196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의사는 의료행위 난이도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가중치를 적용해 의료수가를 청구한다. 일반적으로 1~2.3배의 가중치만 설정할 수 있다. 2.3배 초과...

2024-06-25 05:00
전공의 없는 특위에 휴진도 중단…의료계 집단행동 힘 빠지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구성하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여기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면 휴진을 철회하면서 타 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를 진행하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침을 논의한다. 의협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국민께서...

2024-06-24 15:16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상법상 특별배임죄라도 폐지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배임죄 부담을 완화하자고 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을 할 때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바탕으로 활동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할 때는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다. 아직 국내에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민·형사 소송 때 활용되고 있다.

2024-06-24 05:10
“신장암 투병 8년…의사가 한숨만 쉬어도 심장 터질것 같다”

일상생활 복귀의 어려움, 암 전이나 재발에 대한 두려움 등이 심리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혔다. 조 환우는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끔은 치료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때가 온다”라며 “현재 두 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데, 의사가 한숨 한 번만 쉬어도...

2024-06-23 09:00
정부 “2025년 정원, 협의 대상 아냐…휴진 철회 촉구”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회의가 끝난 뒤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2024-06-22 19:17
의료계 특별위원회 오늘(22일) 첫 회의…"의정협의 참여 의사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협의체가 22일 첫 회의를 열고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 산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이날 1차 회의 주요 결과 브리핑을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

2024-06-22 17:17
"문 닫지 말라" 환자 요청에도 휴진…경찰, 의원 수사 나서

'문을 닫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이 있었던 날 문을 닫고 휴진한 원장을 환자가 고소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20일 주민 A 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B원장이 정부의...

2024-06-22 09:44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5차 의료계 연석회의 결과, 전공의와 의과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를 출범시키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2일 오후 2시 올특위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전국...

2024-06-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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