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1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광권계약 시 법률쟁점 살펴야”

그동안 체결된 조광계약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체결될 조광계약에도 이 같은 중재조항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재법은 사법상의 분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조광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면 중재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뉴욕협약은 상사분쟁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뉴욕협약에 따른...

2024-09-04 17:38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선제 강화"

강현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KBS 법률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2024-09-02 08:35
한국 원전수출 발목 잡은 미국…소송 이어 체코 당국도 압박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데에는 한수원을 최대한 압박해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이번 이의 제기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의 압박에서 시작됐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2024-08-27 08:24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비책 찾는다…민·관·공 한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와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주관으로 해외진출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기업책임경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규범으로 기업활동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부정적...

2024-07-08 11:00
산업부, 에너지·자원 해외 진출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지원

산업부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최근 우리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관 공기업의 해외 분쟁 현황을 점검하고 분쟁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됐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비공개로 참석 기관별 해외 분쟁 현황과 과거 대응 사례를...

2024-06-24 11:00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이에 아이피큐는 본안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진행했죠.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소년 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출신 유준원과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간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27일 열릴 예정이죠. 앞서...

2024-06-11 16:38
한국풍력산업협회, ‘2024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개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분쟁의 특성과 중재제도의 활용’, 케이베츠 기술연구소는 ‘해양플랜트 및 해상구조물 해체를 위한 워터젯 절단 공법’을 소개한다. 풍력협회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 국내 공급망에 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행사가 국내 풍력 공급망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0 14:02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은 3월 27일 강모 전 스파이어 사내이사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계약 위반 행위 및 불법 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2024-04-01 15:01
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로 낸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HB엔터테인먼트 역시 구 씨가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양측이 계약을 종료하는 대신 구 씨가 HB엔터테인먼트 측에 유튜브 채널 구축 비용 약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구 씨는 중재안에 따라 HB엔터테인먼트 측에 3500만 원을 지급하고, HB엔터테인먼트 측에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2024-02-08 15:41
美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K원전 수출 어쩌나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서 승리해 자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달 미 법원과 별도로 국내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2023-10-24 09:02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담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20 06:00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수원과 법적 다툼 예고…“각하에도 항소 이어갈 것”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과 관련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더럼 사장은 이에 대해 “중재 패널은 최종 결정이 2025년 후반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또 더럼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에서 사용하는 게 당사자 간 주요 분쟁”이라며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지식재산을...

2023-09-20 08:24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법무법인(유한) 지평 ‘공정거래그룹’ 주요 구성원● 김지홍(51‧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공정거래그룹장)뉴욕 주 변호사, 미국 Sidley Austin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근무, 한국증권법학회 회원,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비정부자문가, 한국중재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운영위원, 산업통상자원부...

2023-09-15 06:00
구혜선,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1억 달라" 소송 했다가 패소

결국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구혜선이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구혜선은 2019년 1∼5월 해당 채널에 출연했다. 이후 구혜선은 해당 비용을 지급했으나,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2023-06-18 15:19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전문가 과정 이수, 현 법무법인(유) 충정 파트너 변호사● 김영열(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전 LG전자 사내 변호사, King’s College London Postgraduate Diploma EU경쟁법 전공, 현 법무법인(유) 충정 파트너 변호사● 이진욱(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전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 김영빈(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전 ㈜현대자동차 사내 변호사...

2023-06-16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신탁학회 이사, Columbia Law School (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최관수(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자산운용서비스국‧보험조사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부회장, 금감원 청렴시민감사관(법률전문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2023-02-17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 주요 구성원● 유승룡(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시진국(49‧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겸임, 창원지방법원...

2023-01-19 06:00
한국주택협회-대한상사중재원, ‘주택건설분야 효율적 분쟁해결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주택협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주택건설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중재제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주택산업에서의 분쟁해결에 대한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형렬...

2022-09-06 16:16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대한상사중재원과 MOU 체결…"분쟁해결 시스템 갖춘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중재하는 법정 상설 중재 기관이다. 협회와 상사중재원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2-05-19 17:35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대한상사중재원과 ‘대(對)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제재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좌담회에는 현대모비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 등 제조, 무역, 건설, 조선업 등의...

2022-04-07 16:00

1 2 3 4 5 6